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자체 보조금 인상·특별회계 신설 법안, 의원 10인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법에 정의하고, 해당 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도 설치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