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전통문화 관련 범죄로 한정…5년 뒤 회복 신청 가능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한다.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는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