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무고성 고소에 관할청이 직접 고발…임이자 의원 등 11인 개정안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도 소송 지원을 명시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