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도 등록 취소·무효 사유에서 제외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