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때 감리자는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여야 하며, 법안은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때 감리자는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여야 하며, 법안은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