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고위험가사사건' 신설안,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치오피니언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고위험가사사건에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소송기록 송달에 앞서 이뤄질 수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