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치오피니언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는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쟁점과 파급 효과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시사매거진 AI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