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산정액 증가율 100분의 5 넘으면 초과액 3분의 2 기금 출연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직전 회계연도 교부액보다 100분의 5 넘게 늘면 초과금액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도록 한다. 100분의 5 넘게 줄면 미달금액의 3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