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칼럼] 민식이 법(개정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칼럼 · 오피니언
2019.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 12. 10. 공포되어 2020. 3. 25.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민식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그 중 도로교통법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