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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오피니언
[시사매거진]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와중에 터져 나온 대장동 비리의혹은 비리의 핵심에 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 유동규가 지난 3일 구속됨으로서 진실여부의 규명이 시작되었다.대장동은 성남시의 남판교 지역에 위치한 노른자위지역으로서 판교의 후광을 얻으며 많은 아파트입주자들의 선호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다. 과거에는 근처에 풍광이 수려키로 유명한 고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곳이며 최근에는 사통팔달의 교통 발달로 용서고속도로와 서분당로가 연결되어 청약경쟁률 300:1이 넘었던 사람살기 좋은 곳이다. 이곳의 개발을 둘러싸고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 안보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정책을 지지해 준 카자흐스탄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을 선배로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Atamkulov Beibut Bakirovich)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과 만나 “다음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4차 유라시아 국회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의원)는 8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주요 내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서의 국회 제출 규정 신설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면서 “이러한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면서 “1997년 12월 평화적이고 수평적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등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저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탄질라 카말로브나 나르바예바(Tanzila Kamalovna Narbayev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이 지난 7일(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를 공식 방문하였다.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의 이번 방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 일정 중 하나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래 외국의 상원의장이 방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김하중 처장은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나르바예바 상원의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 국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2018년 “4.13 지방선거관련 고발사건”이 1년 여가 지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2곳의 경찰서 및 검찰을 오가는 가운데, 최근 고발된 같은 사건마저 경찰이 사소한 추가 소명을 계속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가 이어져 수사기관의 봐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건은 2018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사건에서 불거졌다.이 모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작년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지구당이 공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천추천관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면서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일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이 시행된다”며 “회의를 하면 하는 대로, 안하면 안하는 대로 전체 소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활성화를 통해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의장은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회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