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문가가 답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원조의 비결

한·일 전문가가 답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원조의 비결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ODA 환경사회영향평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세이프가드 선진 사례를 배우고 한국 ODA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열려 있다.

20년 앞선 일본,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 개발원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마츠모토 사토루 호세이대학 교수는 개발원조의 제도와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온 권위자다. 『조사와 권력』(2014), 『NGO에서 본 세계은행』(2013), 『환경아세스먼트학의 기초』(2013) 등을 저술했으며, 현재 호세이대학 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세계은행과 일본 ODA의 환경·사회 배려 시스템을 NGO 관점에서 분석해온 실천적 학자로 평가받는다.

타마무라 유나 도쿄대학 박사연구원은 JICA 세이프가드 절차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니시이 요스케 일본국제협력단(JICA) 동남아시아·태평양부 선임부국장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쌓은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그는 필리핀 제2 산후아니코 교량, 달튼패스 동측 우회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서 세이프가드를 실제로 적용한 살아있는 사례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국 ODA, 무엇이 문제인가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환경영향평가와 ODA 세이프가드를 비교 분석한다. 그는 2016년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한국 ODA의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평가가 계획 및 성과관리와 따로 돌아가는 점, 사후평가에만 집중해 사전 예방이 약한 점, 평가부서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점, 수원국 현황 파악이 부실하고 정량화에만 치우친 점, 5대 평가기준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민간·학계·연구기관이 한자리에

토론에는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종호 한국종합기술 부사장과 이춘원 동성엔지니어링 사장은 민간 기업이 ODA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이야기한다. 송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점에서, 임효숙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는 행정학과 공공관리 시각에서 토론한다.

참가비 무료, 동시통역 제공

심포지엄은 오후 1시부터 등록을 시작하며,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서울중앙우체국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환경연구원 녹색경제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진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과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 생활환경사회연구실 실장이 축사한다. 

행사에 대한 문의나 참가 요청을 하려면 행사 담당자(snu.daisy@gmai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