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OTT 사업자 장기 저작권료 체납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내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민형배,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사가, 가수, 음악감독, 음악제작자,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기관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국내 OTT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하였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 저작권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OTT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4위이지만, 저작권 사용료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OTT 플랫폼들이 수백억 원의 저작권료를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 민형배, 양문석, 조계원, 김윤덕, 박수현, 이기헌 의원은 저작권료 문제 해결이 창작자 권익 보호와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고기영 前 법무부 차관의 발제를 통해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고 前 차관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다년간 법적 절차를 무시해왔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들을 인용하며, 사전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OTT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소송이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면서 더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저작권료를 미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OTT 사업자들은 저작권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윤정 감독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김병인 대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2국장, 오아시스레코드 김용욱 대표, 이도연 작사가, 박성일 음악감독, 그룹 유리상자의 멤버 이세준 씨 등 다양한 창작자와 권리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정우성, 김하늘 주연의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 등을 연출한 이윤정 감독은 “재주 넘는 곰과 왕서방 모두 정의롭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OTT 시대에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장동건, 오다기리 죠, 판빙빙 주연의 영화 <마이웨이>의 원 각본을 쓴 김병인 대표는 매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황선철 국장은 “외국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 협회를 찾아와 사용료를 협의하고, 수익성을 검토하는데, 국내 OTT들은 이런 협의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단 서비스를 개시한 후 걸리면 협의하자고 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의만을 주장하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오아시스 레코드의 김용욱 대표는 “그래도 시스템과 조직이 갖춰져 있는 음악저작권협회 마저 OTT로부터 저작권료를 못 받는다고 하여 놀랐다”며, 저작인접권자 역시 유사한 상황임을 밝혔다.

버즈, 김건모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을 작사하며 한국 대중음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도연 작사가는 “국내 OTT에서 내 음악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된 적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창작자의 생계와 창작 활동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나의 아저씨> 등 유명 드라마의 음악 제작에 참여한 박성일 음악 감독은 “저뿐만 아니라 드라마 음악 제작에 참여한 우리 음악팀과 대다수 음악작가들은 국내 OTT에서 드라마가 송출된 것과 관련해 제대로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혀, 청중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유리상자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 이세준 씨는 프로야구 시구자로 참여했던 영상이 저작권 보호 명목으로 삭제 조치된 사례를 들어 “미디어 대기업들은 내가 나온 영상조차도 내가 올릴 수 없게 삭제 조치하면서, 내가 만든 음악은 아무런 대가도 내지 않고 십수년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OTT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으며 청중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행사 직전 OTT 사업자 측에서 사전 신청 및 통지 없이 행사장 입장을 시도하여 자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토론회가 일부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OTT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료된 이번 토론회는 국내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및 불공정 계약 관행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한음저협은 국회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지급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