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황석칠 의원, 고독사·노인 정책 진단에 대한 시정질문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부산시의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6일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독사, 노인일자리, 노인 여가문화정책을 주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며 그 비중이 커지고 있기에 부산시의 고독사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이후 고독사 현황을 자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광역시의 실태조사 사례를 들며 부산시도 자료 축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 고독사 시범사업 보고서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스마트플러그 등을 활용한 IoT사업, 안부확인사업이 보편적 지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독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 부재도 비판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연 1회 개최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의 거주형태에 맞춘 특수청소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참여자 선발 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타광역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방식을 부산에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도 소득보전을 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노인일자리 보수 문제도 지적하며, 활동비가 10년 동안 동결돼 있어 노인들의 소득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배정 시 어르신의 나이와 신체적 조건이 고려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부산시의 노인 문화여가 정책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부산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부산의 계획에서 문화체육여가 영역이 축소된 것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인의 삶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고독사 등 고령화 정책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며, 연대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