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량 노려 '보험금 편취' 후 수사 방해까지...피의자 2명 구속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으며 경찰관 등을 여러 차례 고소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피의자 2명이 부산에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보복운전을 진로변경 차량의 보복운전으로 무고하며 보험금 총 4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B씨는 진로변경 차량 상대로 장애인 행세를 하며 뺑소니로 신고해 총 52회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 차량을 따라가다가 진로변경을 하는 순간 가속해 고의로 충격하고도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보험금을 편취한 뒤 2020년 금정구에서도 동일한 범행으로 보험금을 노렸다.

이와 더불어 A씨는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 됐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노리기도 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역과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험사기를 입증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위험물 운송 차량을 총 32회에 걸쳐 8000㎞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해 비접촉 사고로 다쳤음에도 진로변경 차량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3년간 5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특히 A씨와 B씨는 본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검사, 판사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했다.

A씨는 2020년 금정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A씨의 보복운전으로 송치한 조사관을 비롯해 기소한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한 데 이어, 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을 담당한 수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고소 건을 담당한 수사관 역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영장실질검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 등을 고소·진정했다.

B씨 역시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뺑소니로 사고 접수해 상대 운전자들을 무고하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며 총 75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 수사관서에 고소·진정하며 무고했다.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B씨는 목발, 목보호대를 한 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고 진로변경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관련 사고 이력이 많아져 수사당국의 의심을 받으니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해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경찰청은 "최근 진로변경 또는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