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42살 박 모 씨와 61살 염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재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42살 박 모 씨와 61살 염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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