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형마트·식당·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갑론을박 잇따라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결정 사흘 만에 식당, 마트, 카페 등 17개 시설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전체 업종 대상이기 때문에  백신패스, 방역패스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 책임자가 직접 법정에 섰다.

정부 측은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6%에 불과하지만, 전체 환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미접종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사흘 전 집행정지 결정 논리를 활용해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 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도태우 대리인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사실상 백신 패스가 접종을 강제하기 때문에 생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부작용을 우려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접종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접종률이 100%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면 방역패스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뭔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광범위한 업종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오늘 재판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도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에 모두 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