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어둠이 되버린 가상자산 시장! 무경력자, 한탕주의자들의 무법지대

[시사매거진] 지난 2021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액에 15조달러(약 1경 7812조원)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20년 대비 8배 가량 급증한 수치이다.

올해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사업과 NFT(대체불가토큰)시장과 메타버스가 주류를 이끌어 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한국시장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과 같은 기류로 성장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반대로 시장의 성장속에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상자산시장의 빛과 어둠으로 투자자들은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이어가고 있다.

한 가상자산 피해자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에 우회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한국인들이 진행하는 가상자산 C재단을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현역 의사가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재단의 설립자가 되어서 제 3자에게 지시하여 가상자산C를 구매하게 하였고, 같은 재단의 개발자인 H씨는 전직 불법토토 사이트 개발자였고, 최근 2~3년 사이에 가상자산 관련으로 2차례 사기 실형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가상자산 C를 발행하여 전문가인척 행세를 하며, 본 업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개발자 C는 본 가상자산 재단의 공동설립자였다가 업계의 소문을 의식해서 뒤로 빠져있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어 눈속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후 가상자산 재단과 운영진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자 내부관계자는 가상자산C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상장이 어렵고 우회적으로 해외에 거래소 상장을 하기 위해 C토큰을 팔아서 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고 한다.

H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P씨는 ’H씨가 가상자산 C가 세계1위 바이낸스거래소에 확정이 났다는 거짓말과 대한민국 1금융권 은행과 계약했다는 거짓말과 유럽 5개국 CBDC(국가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 C가 연관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하여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H씨를 수서경찰서에 가상자산 사기피해관련 고소를 한 상태이다‘라고 전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속에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감시키려면, 검.경 합동 TF에 제보를 받는 부서를 편성해서 조기에 피해자 방지를 막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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