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권단체, 목포민주포럼 등 신안 염전 인권문제 전면 재조사 요구 결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인권단체들이 2014년과 2021년 발생한 신안 염전 노동자 착취사건과 관련해 염전노동의 인권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목포인권포럼 등 전남 인권단체 7곳은 지난 26일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노예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4년과 7년 뒤인 2021년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참에 노동인권 착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노동자 박 모(53세)씨는 당국이 인권대책을 쏟아내던 그해 신안 염전에 유입돼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죽도록 일하고도 손에 쥔 돈은 고작 70만원에 불과했다”고 개탄했다.

이어“월급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염전 업주는 임금을 이체한 뒤 은행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박 모씨가 현금을 찾아 나오자 다시 빼앗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 갔다”고 당시 수법을 폭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반인권적 착취가 지속되는 이유는 복지부동한 시스템, 성의 없는 경찰, 무능한 근로감독, 무책임한 행정 탓”이라고 말하며 △노동인권 실태 전면 재조사 △염전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피해자 권리 회복과 자립 지원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방법과 형식을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실태조사는 가해자들 한테 유리한 방법만 알려줘 믿을 수 없는 만큼 인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심층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 11월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력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정기적으로 염전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날 “행정기관이 염전 노동자와 사업주한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그동안 무엇을 교육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 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 팀장은 “확인된 피해자를 지원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피해자들까지 추적 관리해야 한다”며 “권리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에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피해자 박 모씨가 2014~2021년 7년 동안 감시를 당하며 하루 20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염전주 K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고, 신안군 일대 염전의 노동실태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 대회에 참석한 전남 인권단체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목포인권포럼 등 이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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