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시사매거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그 내용이 거짓된 것이었든 진실된 것이었든,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이 책의 저자인 한석훈 교수는 30여 년간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직역에 있었으며 현재도 로스쿨 강단에서 상법과 비즈니스 범죄를 강의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확정 판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정리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문이 워낙 방대해 국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의 일부만을 간간이 접할 수 있었다. 저자는 방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관심있는 일반 시민도 읽을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결정의 탄핵사유 중 범죄혐의는 법원의 재판결과 상당 부분이 무죄로 선고 되었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및 롯데그룹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또한 유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사유로 내세운 핵심내용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 하여금 금품 출연, 계약 체결 또는 직원 채용을 하게 강요(구속)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재판 결과, 정작 대통령이 당시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알고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고, 강요행위는 강요죄로 기소되었으나 협박으로 볼만한 언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오판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탄핵사건에 대해 사실인정을 위한 충분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충분한 조사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토론마저 생략한 채 성급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적인 사건을 오로지 법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판결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 내용이 되어버린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이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법적 평가에 조그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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