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론중재법,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해야"

[시사매거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에 대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추가 협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이 당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보류하자, 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정보도 강제 조항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의지대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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