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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오피니언
나이를 먹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꼭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상황을 보는 눈이 편협해 숲은 보지도 않고 나무만 보며 숲을 논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 자기 합리화도 뛰어난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전체를 보지 못하니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인지를 할 수가 없고, 자기성찰과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그들의 행동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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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도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투자 환경마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와 가계 부채의 증가로 실질 구매력은 떨어졌고 생산인구의 감소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수요 시장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투자성과 환금성은 악화됐고 비용 부담과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부동산 시장이 달라지면서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다. 개인들의 총자산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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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핵심 법안 중 절반 이상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낸 법 개정안은 26개. 하지만 이 중 실행된 것은 12개에 불과하다. 국회가 큰 돈 들지 않는 전세 등만 처리해 나머지 14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여야간 대립으로 제출도 못하고 있다.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문턱에서 막히는 상황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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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22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당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 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 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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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4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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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등 수도권 7곳 총 49만㎡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지난 5월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철도부지 4곳(오류, 가좌, 공릉, 고잔)과 유수지 3곳(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7곳에 행복주택 1만 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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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박근혜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골고루 전국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파트 매매시장은 미지근하다. 전세시장 역시 수요가 줄어들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1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1% 하락했다.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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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과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벤자민 바버(Benjamin R. Barber)가 지구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시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직접 만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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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됐다가 참여정부에서 절정을 이뤘던 부동산 경기침체가 좀처럼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수 차례에 가깝지만, 정책의 부족함 탓이었는지 시장의 문제였는지 문제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형국이다. 근 10여 년 넘게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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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봄부터 가뭄이 시작됐다. 땡볕에 구름은 흩어졌다. 바람도 목이 말랐는지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메마른 웅덩이 근처에 고여 휘파람을 불어댔다. 세상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논두렁에 꽂힌 쟁기도 붉게 달아올랐다. 단단한 쇠붙이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친 산새 한 마리가 다리쉼을 하려고 잠시 앉았다가 발만 데이고 푸드덕 날아올랐다.하필이면 그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