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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국내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사로 전분기(140개사) 대비 48개(34%) 감소했다. 201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00개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분기 중 한두레 등 상조업체 15개사가 폐업했고, 1개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32개사는 직권 말소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2016년 1월 25일 시행돼, 자본금 요건이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1년간 한국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 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35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했다. 이 제도는 장애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3월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 간(2019년 6월 15일~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