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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오피니언
'인분교수'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가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명성을 제자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썼다는 어리석은 자가 저지른 행위는 입 밖으로 거론하기 조차 민망한 지경이다. 여기에 가담한 어린 여제자들도 그저 교수가 시켜서 한 행위치고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나마 가혹행위에 덜 적극적이었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피해자의 고통에 가담한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다.그들이 저지른 가혹한 만행은 매질도 모자라 급기야 피해자에게 인분까지 먹일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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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냐 법외노조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중대 기로에 섰다.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함께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전교조 규약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는 현재 약 20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등에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동안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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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3,656건으로 사망은 5,392건, 부상은 34만 4,565건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이 반감기에 접어든 기간이 대체로 20여 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3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국민들의 법규준수의식 향상으로 사망자 감소추세는 이어가고 있으나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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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택시 경영난과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너무 많은 택시를 줄이겠다는 것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택시발전법안이 택시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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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3일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서민들이 크게 고통 받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고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서민정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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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지난 4월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제2금융기관, 일부 대부업체들은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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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 회복세와 새정부 출범효과 등으로 기업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 2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30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됐다고 3월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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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둔화 추세지만, 빚을 진 가구는 오히려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50대와 자영업 가구는 여전히 가처분소득에 비해 많은 금융부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수시장 침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달 21일 통계청과 금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