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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는 26일(목) 오후 2시 유튜브 ‘서동용TV’ 채널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서동용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총 7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로 현실화된 고등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의회 및 구의회 소속 여성의원, 당원, 여성 활동가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캠프 광주여성본부 발족식을 가졌다.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열린캠프 광주경선대책본부 이형석 상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족식은 이 후보의 성평등 정책발표 후 열려 눈길을 끌었다.이날 광주여성본부는 “이재명 후보는 우리사회의 여성 문제를 깊이 있게 알고, 성평등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차별을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고 발족 이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9일(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법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에서 양도의 목적을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구체화하고 협의 대상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는 법안이다.지난 4월 11일 서울대는 평의원회 정책과제로 서울대법 제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안에 따라 10년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순천시 서면 일대를 방문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용계산 지구 땅밀림 복구 사업 등 지난해 확보한 예산 사업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했다.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는 우수관(빗물)과 오수관(생활하수)이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심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한 우ㆍ오수관이 동천 및 서천으로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이에 우ㆍ오수관 분류화를 진행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폭염‧호우 피해 대책, 2단계 재정분권 등 주요 현안과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과제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광주에 건립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복구와 주민 보상이 지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농어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인 반면 농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0년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2016년 2.1명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하며, OECD 평균 이혼율인 1.9명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53명은 9일 광주시의회 열린 시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행정능력을 검증받았고,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춘 행정은 혁신적이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강행옥 518민주화운동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선숙 前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출신 시의원인 김나윤의원 등 광주 전남지역 변호사 153명이 동참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예컨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소병철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30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제도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케냐 등은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형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의 핵심은 앞선 4차 지급까지 반복되었던 주제인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민평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 지급 여부”라며,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지급한다면, 소비증진효과는 높이고 소득 상위 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평련은 “기획재정부는 ‘재정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역사적인 법 제정을 눈앞에 뒀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며 특별법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법이 제정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해군 출신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5일(금)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국군유해발굴현장에 방문하여 유해발굴작전 등에 대한 브리핑과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선배 전우들의 영면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로, 이곳에서 총 3,092점의 유해가 발굴되었다.현장을 방문한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능하게 되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미래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6월 25일 오후 2시 화순 전남대병원 대강당에서 “바디오 메디컬 허브 실현을 위한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포럼”이 개최됐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하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 화순 전남대병원, 박셀바이오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계획과 과제 및 정밀의료산업의 현황 등을 짚어보고 화순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내실있는 발제와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범희승 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순천·여수를 넘어 전남·북, 경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73년의 피맺힌 한을, 20년의 국회 장벽을, 마침내 우리가 함께 넘었다.”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참여한 후 이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