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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 윤영덕 의원실이 자체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의 응답자 20% 이상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충북 1.7%, 울산경남 4.7%에 비해 높은 수치다.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병원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대학이 선명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삼각편대가 되어 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지역혁신플랫폼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고 말했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혁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시의적절한 사업 전환 및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현장실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분야의 수출 계약은 체결 전 공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코트라는 그동안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방한 공장실사를 지원해왔다.코트라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핀포인트 방한상담회 125건 가운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무려 1조 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받아야 할 국외채권 발생액은 무려 4조 8,76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결 처리를 한 종결액은 무려 1조 4,715억원으로 종결액 비중은 30.2%에 달했다. 종결액 비중은 2018년 27.8%에서 올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각종 수출상담회가 온라인으로 전환, 취소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유망 바이어의 방한 유치를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제고 등을 위해 항공료, 숙박비 등을 해외 바이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어 초청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는 중단되고, 작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논농업 기계화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데 비해 밭농업 평균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파종·정식기 기계화율은 12%에 불과, 고령농민들의 밭농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10년간 밭농업 작업단계별 기계화율 추이’에 따르며 밭농업 기계화율은 전체 푱균 61.9%로, 98.6%에 달하는 논농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작업단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 고용률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법원의 2020년 12월 말 기준,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법관은 111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4명 모자른 17명에 불과했고, 보안관리는 15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 없었으며, 일반직은 469명을 의무고용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명 모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LH가 부동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주택관리공단이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8 기준)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는 2017년 123건에서 2021년 165건으로 34.1%가 증가해 총710건이다"고 밝혔다.특히 2020년 158건, 2021년 8월 기준 16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안전사고 사고 유형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서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선 넘는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 신규 입주업체에게 전 입주업체의 체납된 임대료를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LH는 현재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광주첨단2단계 등 21개 지구를 운영하면서 259개 기업에게 임대하고 있다.LH는 원활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잇단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처분기관의 처분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기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청년몰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사업 성과 관리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 속에 문을 연 청년몰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2017년 ~ 2020년 최근 4년간 지원한 청년몰 672곳 중 폐업한 곳이 무려 283곳으로 폐업률은 42.1%에 달했으며 이전 점포 86곳 (13%), 휴업 점포도 18곳 (2.7%)으로 나타났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윤영덕의원실이 자체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대학 80% 이상이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필요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대상은 일반대학 48곳, 전문대학 99곳이고 설문기간은 9월23일~9월28일까지 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고 일갈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실업 발생 등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생존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수량, 시설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회계 투명성 실태점검 결과,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실태점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회계 지적사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전국 354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최소 한 번씩 점검할 경우, 약 14년이 소요되어 일선 현장에서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지역에서 전국중소상공인상생협의회 소속 임원 및 추진위원, 여성경제인, 청년 예비창업 대표 외 257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전국중소상공인상생협의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이재명 경지도지사 지지선언식에서 비대면 경제 시대 중소상공인들의 정책제안 및 민주정부의 업무 지원과 협조를 통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고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경제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코로나시대 중소상공인 보호의 마중물 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주민자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155명의 마을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대표적인 광주 마을자치활동가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는 박필순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공동대표, 정달성 마을발전소장, 이혜경 비아마을까망이협동조합 부이사장, 한준수 십시일반나눔마을학교장, 강한솔 협동조합 놀자 이사장, 박종평 전환마을풍암 공동대표, 장민영 더불어락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박원우 언론소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207명이 14일 성장과 공정, 돌파형 리더십으로 자치분권시대, 변화와 혁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전남도의회 전·현직 지방의원 207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의회 정문 계단에서 ‘자치분권 리더십,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지지선언은 김종철 전)전남도의회 의장, 조보훈 전)전남부지사, 김대동 전)나주시장, 이영윤 전)전남도의원, 우승희 전남도의원과 이석형 상임고문, 장만채 지역 특보단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율은 1.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04인이 뜻을 모아 3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04인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했다.이번 지지선언은 낮은 인건비,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유지조차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지지선언식에 참석한 이들은 선언문 낭독 이후"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