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섭 칼럼] 정부의 Public Discussion의 부재가 우려된다.
칼럼 · 오피니언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의 여론형성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련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북한의 핵 도발로 촉발된 UN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에도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각종 준비와 대북 철도 연결사업에도 약 5,450여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당장 할 일도 없는 남측 요원들이 매일 개성으로 출근하면서 말이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정부가 약 800만 불의 식량을 UN 식량 기구를 통해 북한에 퍼주기를 한데 이어 이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