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시사매거진] 그동안 기본소득과 주권 화폐는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의 구현, 복지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다양한 생활 방식 선택, 환경적 책임 강화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주권 화폐는 경제의 금융화의 억제, 화폐 발행 이익 공동체 반환 등의 이유로 경제학계의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왔다. 여기서 신간은 긴축 기조의 탈피와 유효 수요 부족의 타개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주권화폐 발행을 제도적으로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 이 책의 논리 전개는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