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 ILO협약 선비준사례 숨겨왔다"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률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과 달리, 정부가 비준한 29개 ILO 협약 중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이정미 의원이 ILO 협약 비준 및 동의안 처리 현황, 비준서 기탁일, 비준에 다른 법률안 개정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비준한 29개 협약 중 취업최저연령협약(138호), 해사노동협약(MLC) 등 2개 협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