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상임회장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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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로 격하된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가라

칼럼 · 오피니언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 노조’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규약에는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 규약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 일반 기업 노조들도 있는 규약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교

김영식 상임회장2013. 11. 05.

“국민기업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의 시작은…”

칼럼 · 오피니언

흔히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독점구조 속에서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억대의 연봉을 챙기기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의 모든 문제는 결국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 국민기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제 변화와 자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공기업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기업의 개혁은 항상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대체 우리 공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김영식 상임회장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