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칼럼 · 오피니언
지금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첫째, 한미FTA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애초 한미FTA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법에 규정된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끌며 밀어부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자체가 반대여론을 억누르는 비민주적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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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첫째, 한미FTA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애초 한미FTA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법에 규정된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끌며 밀어부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자체가 반대여론을 억누르는 비민주적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