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과제' 포함… 모든 정당이 공약에 반영, 국가정책화할 것 요청

▲ 서울시청

[시사매거진] 대통령 선거(5.9)를 앞두고 서울시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기후환경 등 지난 5년간 서울시가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중요 정책들을 망라해 담았다.

예컨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체감한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환자안심병원 같은 정책은 전국화를 건의했다.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R&CD혁신지구,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와 같은 서울의 지역현안과 개발사업 뿐 아니라, 이 시대 화두로 떠오른 99:1 불평등사회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Weconomics)와 노동존중 제도화 같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까지 포함했다.

21세기 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재원 수단으론 한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건의했다. 도로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지자체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관련법상 지자체를 주체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 조사·조정·고발요청권을 위임하고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선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러한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국가정책화를 집중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는 ①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②경제민주화 ③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④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⑤보편적 복지 실현 ⑥광화문광장 재구조화 ⑦용산국가공원 조성 ⑧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⑨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⑩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재고비율 8%) 이상으로 확충이다.

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관 ▲서울시 국고보조율(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시 재정지원 의무화 ▲지방정부의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등을 제안했다.

② 경제민주화 : 시가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수립·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광역자치단체 조사·조정·고발요청권 위임, 임대료 증액 상한선 지자체 권한 확대 이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주변 상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영향분석을 제도화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실적 규제수단 마련도 건의했다.

③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 시가 2015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④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 현재 포괄적·임의적으로 규정된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각 시설물별로 구체화해 법령에 명시하고, 도로함몰의 주 원인으로 꼽히지만 서울시만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⑤ 보편적 복지 실현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혁신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에 적용 ▲한국형 청년기본정책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환자안심병원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의무화 ▲생애주기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등이다.

⑥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2009년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600년 역사와 광장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담은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교통처리대책,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⑦ 용산국가공원 조성 :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국가공원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절차이행 협조대상에서 '주체적 참여대상'으로 격상하고, 정부-서울시-시민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⑧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 상당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법상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추진절차를 완화해 상호 동질성 회복과 통일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⑩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 : 심화되는 서민·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OECD 평균 이상(재고비율 8%)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같은 도시계획적 지원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가 기금·보조금 지원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절차 간소화 같은 규제완화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