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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 주재…“경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참여정부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첨여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장기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목표는 위험관리에 두고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비전을 찾고 정부는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위험장애 용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초기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결정, 지시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점차 줄여나가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차적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사회 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외교, 안보를 포함해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경제정책의 원칙이 흔들린 사례를 거론하며 “기술혁신, 인력양성, 산업합리화 등은 정부의 역할로 계속 추진하겠다.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 200만호 주택건설, 한은특융으로 인한 주가부양 등이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결정자들이 불복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잠재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문위원들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소비 등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언과 대안 제시를 부탁했다.
한편, 규제개혁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이전에는 지자체와 이익이 상충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으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이해단체 때문에 정부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문제는 대화, 법과 원칙이라는 두 개의 카드로 접근하고 있다. 금년 들어 노사분규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하는 등 노사문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딸기, 장미 등 대외로열티 부담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원예 육종분야의 인력과 예산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농작물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등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 ‘최근소비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해 농작물 로열티가 50억원 수준으로 이는 향후 품종 보호대상 작물이 확대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우리 농작물의 대외로열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 로열티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력?유전자원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기관의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보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의 육종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의 신품종 육성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개인육종가를 대상으로 신품종등록보상금 및 해외출원 장려금을 품종당 200~300만원씩 지급키로 하며 아울러 정부는 단기적으로 품종개발이 가능한 과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육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과대 및 대학원에 장학금 지급을 보조하고 인턴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이들의 해외소비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 최근들어 고소득층 소비의 하방침투효과는 해외소비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 하위소득 계층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니즈에 맞는 고급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청은 이날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지난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 올해 현재 349개의 창업보율시설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등 창업지원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달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8월말까지 논술?본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별 준수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 교수, 고교교사, 논술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논술고사를 심의하여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가이드 라인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논술형 고사'를 시행한 대학에는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이 내신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새 대입제도는 고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높여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으로 되돌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미 교실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와 준비도가 높아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도한 경쟁과 학습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위해 전형계획을 조기에 사전예고 하는 등 대학측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등 일부대학의 대입전형 계획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세부내용 결정과정에서 대입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난 1일의 대학총장협의회, 12일의 학부모와의 원격화상 대화에 이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통일부
지난 7월 19일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15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외를 개최,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북관대첩비 반환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이후 남북경협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지난 7월9일~12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차관 50만톤 지원에 합의해 국내산 쌀 40만톤 중 10만톤은 육로로, 30만톤은 해로로 수송하며, 외국산 쌀 10만톤은 현지에서 해로로 금년말까지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와 관련, 소요경비로 26억4,755만원 이내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했으며 북관대첩비 반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1억5천4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남북경협 추진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과 경추위 제10차 회의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 331개, 치료재료 : 149개, 의약품 :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다.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등 고액 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이다.
그 주요 항목들과 환자 부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는 환자 부담액이 약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감소하며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환자 부담액이 약 1,36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900억 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지난 7월 13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장관은 "라이스 장관이 취임한 후 지난 6개월 사이에 벌써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난 6월 10일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협의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는 그간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건설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라이스 장관은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유용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6차회담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첫걸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결정을 하느냐라는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원할 것이며 남북간의 대화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 장관은 "미국이 미?북 접촉 등을 통해서 북한의 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등 회담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표명했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회담 재개뿐 아니라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차기회담시 달성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노동부는 IT업종과 벤처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임금 등 체불, 장시간 근로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8월부터 근로조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부천 소재 테크노파크, 강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다수 업체에서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지철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근로자 34,000여 명중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나타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부는 7월 중 ‘IT업종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일정규모 이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상시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법위반 사례 등을 유형별로 지침화하여 사업주가 쉽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법위반 개선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자율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노동부는 2004년부터 실시해 온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위반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앞으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추진되는 부대사업 등 비 기본사업의 투자와 해외투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산하기관의 부적정한 투자참여 및 자금운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건교부 산하 주택공사, 도로공자, 토지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기관에 민간 전분가로만 구성된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토록 하고 산하기관별로 '투자, 자금운용 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교부 산하기관 투자 및 자금운용 심사강화 지침'을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다.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금융, 회계, 법률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이는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이 출자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립하는 ▲비 기본사업 투자계획, ▲해외투자 및 자본유치 게획, ▲자금운용 계획 등 3개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등 계획 확정이전에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산하기관 본연의 사업이외의 모든 업무를 비 기본사업으로 분류하여 부적정한 투자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 사업, 비기본사업의 구별없이 해외 투자 또는 외자유치 규모가 원화 100억원, 외화 1천만불 이상 사업과 외환, 금기 위험 헷지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가 50억 원이상 거래계획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산하기관은 투자 및 자금운용 기준을 반드시 수립토록하여 투자 및 자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수립, 집행시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산하기관별로 정관 변경(필요시) 또는 자체 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토록 독려하여, 2005년 8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활동 정보와 성과를 국민에게 알릴 ‘혁신포탈시스템’(www.gov-innovation.go.kr)을 구축하며,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부처 혁신기획관 및 자치단체 혁신담당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제언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부혁신의 동력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정부 혁신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임을 밝혔다.
이 혁신포탈은 정부와 공무원의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혁신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성과의 전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의 혁신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어 정부혁신의 구체적 성과나 활동 등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구축 취지이다.
주요 내용 가운데 ‘정부혁신 소개’는 정부혁신의 배경, 목표, 추진전략 등 정부혁신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며 ‘우수사례’에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자료실‘에는 각급 기관에서 발간한 혁신도서, 혁신과 관련한 동영상, 문서자료 등을 게재하는 메뉴로 현재 혁신도서 26권, 동영상 35건 등을 제공한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본 혁신포탈은 올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이룩한 혁신성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평가나 의견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혁신 활동의 기반을 조성, 혁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