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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 反…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 간 불신감 조장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보상금제, 일명 ‘카파라치’ 재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최근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고객은 보험료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카파라치’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을 비롯해 경찰청 등은 국민 불신감 조장 및 혈세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1년 3월 처음 등장했던 카파라치 제도는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채 22개월 만에 폐지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파라치 제도가 다시 부활론을 타면서 찬?반 입장이 팽배히 맞서고 있어 제도 도입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찬반의견 대립, 당분간 지속될 듯
카파라치란 카메라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주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3월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목적하에 처음 등장했던 카파라치 제도는 2002년 12월, 많은 문제점을 남긴채 폐지됐다. 당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상금이 건당 3,000원 이었던 것이 2,000원으로 내렸지만 2002년 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협회에서 카파라치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내년 1월 재시행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에 관련 예산 편성을 건의 중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체 자금을 들여서라도 카파라치 제도를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 고객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카파라치’ 재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당시 카파라치 제도는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국민 간 불신감만 조장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손보협은 지난 5월31일 급히 해명자료를 통해 “1인당 상금 한도를 두는 등 과거의 카파라치 제도를 대폭 보완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시민단체 입장을 반박하고 나서 카파라치 재도입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나섰다. 이렇듯 손보협은 카파라치 재도입에 있어 기존에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재도입을 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교통법규 단속은 어디까지나 경찰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집행을 피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것은 사회 불신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건 신고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카파라치 제도는 손해보험사만 이득을 보게 하는 제도다는 것이 보소연의 얘기다. 손보협의 발표 대로 카파라치 제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보험금 지급은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료 역시 절반으로 낮추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종전에는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를 10%만 할증했으나 올해부터는 할증대상 교통법규 위반 범위도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이외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철길 통과, 승객 추락 등 8개를 추가해 11종으로 대폭 확대 강화했다. 보험료 할증도 1회당 10%씩 최대 30%까지 할증률을 높여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되는 반면에 손해보험사는 자동으로 자동차보험료 수입이 올라가게 이익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다. 과거 가장 큰 문제로 제시 되었던 전문 신고꾼들의 활약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주된 이유다. 과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어 폐지되었던 카파라치 제도를 다시 부활하면 이에 대한 문제 역시 배재 할 수 없다는 게 반대측 의견이다. 그러나 이에 손보협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포상금과 관계없이 사진을 찍게 하고 찍는 장소 역시 도로구조와 신호체계가 불합리한 곳은 배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한정해서 실시한다면 얼마든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보소연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신호체계, 도로구조, 안내표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잘못한 것을 신고하는 카파라치 제도보다는 잘못된 도로구조, 신호체계, 도로표지 등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교통체계 개선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6월2일, 손보협이 카파라치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신고보상금제는 사회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카파라치의 이익을 챙겨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재도입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무인 첨단과학장비를 동원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보강을 통해 법규 위반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6월 집계된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는 1,500만대를 웃돌고 있지만 교통단속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8,50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1인당 무려 1,760여대를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전국 도로 위에 모두 설치할 수도 없으며 경찰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통시민협회 김기홍 회장은 “수천만원씩을 들여 첨단과학장비를 설치한다고 해도 일부 운전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 첨단과학장비를 무력화한 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교통환경
“생명을 담보로 한 스릴을 즐기려면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해라” 이 말은 몇 해전 미국의 주간지 ‘TIME’지에 실린 글로 우리나라 교통환경의 위험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건설교통부, 경찰, 시민단체 등 많은 교통 관계기관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만 6,500여명이 숨지고, 35만여명이 부상했으며 22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60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18명 사망, 951명이 부상한 것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교통환경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까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1만명이 훨씬 넘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가 9명에 육박해 스웨덴, 영국, 일본의 1.2~1.5명에 비해 무려 6~7배나 높게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우리나라 교통문제에 대해 일부 교통전문가들은 잘못된 도로환경과 교통시설물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3월에 시행되었던 카파라치 제도로 당시 교통사고가 2000년 290,481건에 발생했던 것이 2001년 260.579건, 2002년 231.026건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100% 카파라치 제도만의 효과라고 볼 수 없지만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해온 공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703만건으로 자동차 1대당 위반건수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02년에는 전체 법규위반은 1,677만건으로 1대당 위반건수가 1.29건으로 시행 첫해에 비해 줄어들어 카파라치제도의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3년 240.832건으로 2002년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된 후 크게 늘지 않아 카파라치 제도의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 50%이상 카파라치제 반대
카파라치 제도를 둘러싼 공방은 네티즌들에게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카파라치 부활에 찬성한다”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소매치기나 폭력 등 다른 범죄는 시민이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의무라고 여기면서 왜 교통법규 위반은 시민이 신고하면 안되냐”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한 네티즌은 “교통 경찰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한 일반인에게 단속된다는 게 싫다. 교통위반이 자동차보험료와 연동된다”며 “교통위반이 3년간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다”며 카파라치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 네티즌은 “그냥 지나가다가 시민의식이 발동해 위법을 신고하는 카파라치 운영의 방식이라면 대찬성이다. 하지만 현실은 카파라치가 신호체계가 문제인 곳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백통식 찍어서 신고하는게 결코 정의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돈 벌이를 위해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 캠페인 등 운전자들의 마음개선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도 개선을 해봤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몇 몇 시민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카파라치 제도가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앞으로 카파라치 재시행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티즌들의 50% 이상이 카파라치 재도입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대, 찬성 입장에 앞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카파라치 재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서로 의견 대립에만 촉각을 곤두 세울것이 아니라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할 때다
바뀌는 차량관련 제도 미리 알아두자
2006년 6월부터 진한 차량 선팅은 금지될 예정이다. 현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단속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로 차량 선팅 정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선팅을 하면 투과율이 50%도 되지 않아 선팅을 한 차는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무인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이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지금까 지는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전환이 금지 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운전면허제도다.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와 법령 등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련 내용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신청 연령을 현행보다 1년 낮춰 19세 이상이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만 적용하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중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