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요구 봇물, 7.28 재보선에 한가닥 기대

하나. 광역자치단체장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일단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어느 당이 많이 가져가느냐에 달려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이 6석을 건지는데 그쳤고 민주당이 7곳에서 승리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대전시장 1곳을 챙겼고, 경남·제주지사는 무소속 후보에게 돌아갔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전체 228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이 92곳에서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82곳을 차지했다. 무소속이 36곳을 얻었고, 자유선진당도 13곳에서 이겼다. 이와 함께 민노당 3곳, 국민중심연합과 미래연합이 각각 1곳에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교육감 선거는 강원, 서울, 경기 비롯해 6곳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으며 나머지 10곳은 보수성향의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역주의에 근거를 둔 일방통행식의 정당 지지에서 점차 ‘인물,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리틀 노무현’ 김두관 당선자를 들 수 있다.

오세훈 ‘죽다 살아나’, 성숙된 시정 운영 요구
서울의 경우, 개표율이 97%를 넘기도록 오세훈-한명숙 두 후보의 표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 역대 선거 사상 최고의 박빙 승부를 펼쳤다. 한 후보는 2일 출구조사 때부터 오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표 초반 오 후보를 앞선 뒤 쭉 1위를 유지했다.
시간이 갈수록 한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 점차 승리를 확신했으며 오 후보 측과 한나라당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들었다. 하지만 3일 새벽, 가남권의 몰표가 쏟아지며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그리고 오 후보는 끝내 서울을 수성했다.
그나마 오세훈, 김문수 후보가 서울, 경기도에서 각각 승리하면서 여당으로서의 체면치레는 했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경기에서 승리하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기존 표밭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하지만 앞날이 가시밭길이다. 지방권력구도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재편됨에 따라 야당이 예산의결권과 조례제정권 등 지방행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차기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출범하는 민선 5기에는 여소야대인 시의회의 시정 감시와 견제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보인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지방 정치가 발전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의회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정상적 시정업무까지 무력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것도 민선 5기 오세훈 체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보다 인물, 지역주의 완화되는 선거결과 보여
‘6·2지방선거’에서는 기존 정치지형과 권력구도를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와 주목된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텃밭으로 간주된 부산과 강원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각각 1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린 것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비록 낙선했지만 무려 44.5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허남식 당선자(55.42%)와 차이가 10%가량에 불과하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금까지 역대 야권 후보의 최고 득표율은 36.7%로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얻은 기록이다. 부산지역에서 노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포함한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나라당 공천 = 당선’이라는 등식이 사라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나라당의 오랜 독식에 따른 부산시민의 피로감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것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심리가 반영됐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전남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전남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명의 시장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전남도의회는 57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49명, 무소속 4명 민노당 3명 한나라당 1명등 비 민주당 의원 8명이 입성했다.
기초의원 243명 가운데서는 무소속 49명, 민노당 19명, 국민참여당 2명 등 70명이 당선돼 비민주계가 30%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적 텃밭인 전남에서는 혹독한 민심의 심판으로 지방선거이후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면서 전남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3일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예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이 대폭 교체되면서 공직사회는 ‘인사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십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이 집권해오다 단체장과 함께 소속 정당까지 바뀐 지역의 경우 물갈이 폭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당선자들이 낙선자측에 줄을 섰던 공무원들을 향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엄벌과 함께 친정체제 구축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여·여간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진 인천시는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송영길 당선자는 지난 8년 간의 ‘안상수 시장 체제’에 대해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수차례 지적해 온 터여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야권 단일후보로 경남도에 입성한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는 “김두관호(號)가 출범하는 만큼 사람 배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뜻을 시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 당선자도 “가급적 감싸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너무 심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고위직들은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밝혀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시 조직과 인사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그는 “박광태 시장이 임기 말 단행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전면적인 인사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판을 의식, 행정효율 제고 등을 위해 본부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7월초 인사폭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 12년 동안 한나라당 군수가 재직해오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하반기 ‘인사 태풍’에서 혹시 좌천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단체장이 교체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상자 숫자야 광역단체 보다 적지만 조직내 파급력이나 인사 회오리 강도는 훨씬 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기초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적어 선거과정에서 줄을 선 경우 당선자측이냐, 낙선자측이냐 구분이 명확하고 당선자측의 '내 사람 심기'가 더 노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물급 인사 영입으로 7.28 재보선 판세 커져
뿐만 아니라 7.28 재보선도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지방선거 패배에도 청와대나 정부가 세종시나 4대강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
서 울은 은평을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일찌감치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로 공백이 생기면서 충북 충주,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광주 남구,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인천 계양을 등 6곳이 추가됐다. 이번 재보선을 두고 한나라당뿐 아니라 야당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야권 단일화 바람을 재보선까지 이어간 뒤 연승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지방선거 한 달 뒤 치러지는 재보선은 지방선거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판을 뒤흔들 만한 마땅한 빅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은평을에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다. 전대 출마를 위한 예비전으로 분류될 경우 정권심판론이 다시 부각될 공산이 큰 만큼 전대는 불출마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민주당에선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 얘기가 나돌아 빅매치가 예상된다.


둘. 교육감 & 교육위원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눈에 띄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염려됐던 부분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였다. 워낙 많은 후보가 등록한 데다, 사상 최초로 1인 8표라는 혼란스러운 투표방식에 “교육의원 선거는 누가 투표용지 윗자리를 선점하느냐에 달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만큼 유권자의 관심 밖이었던 게 사실. 게다가 정당공천이 배제된 두 선거 모두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 없이 후보 이름만 기재돼 사실상 ‘로또 선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82명 중 무려 53명이 투표용지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린 후보로, 두 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린 후보도 24명이 당선됐다.
그래도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4년 간 우리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했다. 바로 이들이 영광의 주인공이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만채(전남), 김승환(전북),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김복만(울산), 김종성(충남), 이기용(충북), 임혜경(부산), 나근형(인천), 양성언(제주), 고영진(경남), 이영우(경북). - 이하 교육감 당선자들, 교육의원 생략
특히 2일 치러진 사상 첫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일선 교육현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진보 VS 보수, 곽노현 웃다
교육감 선거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서울시교육감은 막바지까지 승패를 알 수 없었던 초박빙의 승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울 만큼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만큼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향점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원희, 김영숙 등 대다수는 수월성 강화에 중점을 둔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이었으며, 기호 7번 곽노현 후보만이 유일하게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해 평등성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
수능성적의 고교별 공개와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정책에서도 보수 후보자들은 찬성 의견을 나타낸 반면, 진보 후보는 반대 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최근 교육계 화두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이들의 의견은 확연히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자고 주장했고, 곽노현 후보만 모든 초·중학생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선거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5월26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만 누락된 채 발송돼 논란이 빚어진 것. 이후 곽노현 후보는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이원희, 곽노현, 남승희, 김영숙 후보의 4파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부동표가 50~60% 달해 승패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마침내 6월2일, 그날이 왔다. 선거 직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가 공개됐다. 그 결과 곽노현 후보가 37%, 이원희 후보가 33%를 기록해 경합으로 분류됐다.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개표가 시작됐고, 곽 후보가 초반부터 2%포인트 가량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이대로 곽 후보가 승리를 굳히는 듯 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교육특구’지역의 위력은 놀라웠다. 서초구 개표함이 열리자마자 보수 성향의 이 후보가 31.8%로 곽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린 것.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곽노현 후보였다. 곽 후보는 강북지역 개표가 잇따르면서 선거 다음날인 3일 오전 8시30분, 33.2%를 얻은 이 후보를 2.1%포인트 차이로 제치며 당선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표 분산이 결정적으로 진보 단일 후보인 곽 당선자를 도와준 셈이 됐다. 이에 반해 아쉽게 탈락된 이 후보는 마지막까지 달성시키고자 했던 범보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며 간발의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됐다. 이 밖에도 8명을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의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 3명, 보수 성향의 후보 5명이 당선됐다.

무상급식의 핵, 김상곤 교육감 재선 성공
서울 지역 다음으로 관심을 모았던 곳은 경기도였다. 이유인 즉 무상급식 논란의 원조 격인 현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 여부 때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성공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 교육감은 보수 성향의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수석을 15.1% 포인트의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며 184만3,928표(42.34%)를 획득해 당선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 교육감은 44개 시군구 가운데 가평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압도적 표차로 정 후보를 따돌린데 이어 보수 정서가 짙은 성남 분당구에서도 2.0% 포인트 정도 앞질러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 정책의 파괴력을 재확인시켰다. 지난 2009년 전국 유일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김 교육감은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공론화하면서 전면 시행을 추진하며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그때 그 여자’ 최초의 여성 교육감 탄생
참패 한 보수 진영에서도 한줄기 희망의 빛은 존재했다. 그 주인공은 부산교육감에 당선된 임혜경 후보다. 그녀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박영관 후보를 제치고, 1990년대 중반 교육감 선거를 시작한 이래 첫 선출직 여성 교육감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임 당선자는 1968년 부산교대를 졸업 한 후 40년 가까이 학교 현장과 교육청 등에 몸담은 인물로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7년 부산교육감선거에 도전했다 낙선한 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때 그 여자’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리며 이색 홍보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다.
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 담당 기자들과의 첫 공식 만남을 가진 임 당선자는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부산 교육의 본질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무상급식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셋. 지방선거 이모저모
예상을 빗겨간 6.2 지방선거. 예상 밖의 인물들이 속속 당선되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를 서서히 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출마자들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연예인 후보,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정도만 이목을 끌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귀화인들, 새터민 등이 정치 입문에 도전, 이에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새터민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도 기대해볼 만하다.

장관급 출신 이병완 전 비서실장, 기초의원 당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장관급 인사인 이병완 국민참여당 상임고문이 기초의원에 당선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이병완 비서실장은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며 출마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하지만 5월7일 광주시장 경선에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후보 자리를 내어준 뒤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기초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과 주변의 적잖은 만류에도 이 비서실장이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광주 서구지역 기초의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은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며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선거기간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기간이어서 상주된 마음으로 어깨띠도 두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27.6%의 득표율을 얻어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당선소감을 통해 “광주시민의 비서실장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형은 동생에게, 처남은 딴 사람에게?
경기도 연천에서는 동생이 형의 군수 자리를 물려받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친형제가 연이어 단체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김규배 연천군수는 민선 3기, 4기에 이어 이번에도 도전해 3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했지만, 그는 정치에 꿈을 둔 동생을 위해 용기 있게 물러났다. 그리고 동생인 김규선 후보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다는 후문이다. 형의 정성이 통했던 것일까. 김규선 후보는 결국 당선되어 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처남과 매제가 군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 경우도 있다. 3선에 도전한 김시환 청양군수와 그의 여동생 남편인 민주당 한상돈 후보가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결국 청양군수 자리는 이 둘이 아닌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이석화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이 밖에도 부부, 부녀, 형제가 후보로 출마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구가 달라 직접적인 대결은 피할 수 있었다.
충남도의원 선거 당진1선거구에 도전한 정한영 후보와 당진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해 군의원 재선에 도전한 최윤경 후보는 부부로, 동시에 군의회에 입성할 달콤한 꿈을 꾸었지만 결국 둘 다 낙선해 남편의 초선 꿈도, 아내의 재선 꿈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가족이 나란히 도전했다가 한 명만 당선된 사례도 있다. 대전 서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부녀가 나란히 마, 바 선거구 기초의원에 도전했다가 현직 의원인 딸만 재선에 성공하고 아버지는 낙선했는가 하면, 중구 3선거구, 서구 가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고성근, 고경근 형제도 동생만 도전에 성공했다.

연예인 후보 이번에도 등장, 시원찮은 결과
매번 선거 때면 등장하는 ‘연예인 후보’ 역시 이번에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활발하게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동환 후보는 강동구 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인데, 실제로 얼마나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윤 후보는, 하지만 경험을 쌓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연예인의 최측근이 출마한 경우도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지금은 은퇴했지만 톱스타 자리에 있던 영화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지낸 지상욱 후보는 서울시장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런가하면 연기자 지성 씨의 부친인 곽영표 후보도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성 씨는 이번 선거에 나선 부친을 돕기 위해 찍은 사진을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거는 등 곽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애썼으나 득표율은 5.5%에 그쳤다.
이처럼 낙선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친언니인 이경옥 후보가 강남구 마선거구 구의원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8.2%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현재 강남구의원으로서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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