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16년~’20년)간 4조 4천억 원 투융자 계획 발표

▲ 경상남도

[시사매거진]경남도는 FTA시장개방 확대와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확대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까지 4조 3,737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분야 50대 전략과제 150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경남미래 50년 선진농업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분야별 5개년 실천계획을 마련하면서,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33개의 주요 정책지표도 설정했다.

도는 지난 해 7월,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평균 농가소득 5,6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걸었었다. 이번에 발표한 분야별 5개년 실천계획에서는 33개의 주요 정책지표를 설정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접근 방법과 150개 단위사업별 5개년 투융자계획을 상세하게 마련하여 확정했다.

경남도는 농업정책 및 농업인력 분야에 8대 전략과제 18개 단위사업 1,564억 원을 투자한다.

경남 미래 50년 선진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농정시책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시책담당 공무원 현장방문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농업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혁신교육을 매년 2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창업보육을 통한 청년 전문농업인을 180명까지 육성하고, 실습형 현장중심의 기술·경영교육을 통한 마이스터대학 전문경영인 1천명을 육성한다.

도는 수출농업 및 FTA 농업대책 분야에 9대 전략과제 24개 단위사업 1조 2,707억 원을 투자하여, 수출선 다변화를 통한 농수산물 수출 24억 불 달성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발전 잠재력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수출전문업체 200개소를 육성한다.

또한, 농업시스템의 자동화(시설하우스 온·습도 등 복합환경제어시스템)를 통한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60ha,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127천ha까지 확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도내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111개소, 경남대표 농산물 브랜드 ‘브라보 경남’을 통한 경남농산물 인지도 강화, 6차산업자 인증사업자 현장코칭 및 창업지원을 통한 6차산업 선도경영체 200개소 육성을 정책지표로 마련했다.

도는 친환경·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 구축 분야에 13대 전략과제 40개 단위사업 8,798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중소형 농기계 사업을 통한 밭농사 기계화율을 60%까지 확대하고, 농기계 개발·보급 및 채소류 생력기계화 기반 조성을 통해 마늘·양파 재배 노동력을 103시간/10a로 절감하여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와 농작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원예시설 개선 및 증·개축 지원을 통한 원예시설 현대화 2,291ha, 관수·관비시설 및 지주시설, 관정, 방풍망 등 지원을 통한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952ha, 연질강화필름 및 자동개폐시설, 보온커튼, 저면관수시설 등 설치를 통한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152ha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지구 및 생태단지 조성, 친환경인증비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직불 지원면적을 2,300ha까지 확대하고, 종자대 및 농자재 지원, 포장지 개발 및 제작 지원, 전담지도사 배치 등을 통해 기능성쌀 재배단지를 3천ha까지 확대하며, 디저트카페 유통망 활용 및 확대를 통한 항노화 상품 10건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항노화식품 개발로 약초재배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도는 축산분야에서는 10대 전략과제 32개 단위사업 8,120억 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부대시설 등의 신축과 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300개소,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및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확대를 통해 가축분뇨 악취민원을 1년 동안 25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고의 엘리트 한우 기지화를 통한 우량 한우(공란우) 공급과 사일리지 제조 및 우량 사료작물 종자 공급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을 45%까지 확대하며, 창녕 우포 곤충 어드벤처관 건립과 승마장 설치 등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해 말·곤충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143농가를 육성한다.

도는 복지농촌 건설 분야에 3대 전략과제 10개 단위사업 1조 1,6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농촌 중심지 및 마을(권역)의 색깔 있는 발전과제 발굴과 계획 지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733개 지구로 확대한다.

또한,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영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활동 및 복지를 증진하고, 의료취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선 운영으로 57만 7천명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공간 조성으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130개소까지 확대 지정한다.

도는 농업기술 및 신기술 보급 분야에 7대 전략과제 26개 단위사업 852억 원을 투자하여, 육성품종 보급 및 해외수출확대를 위한 실증시험 추진을 통해 화훼, 버섯 등 114개의 신품종을 육성한다.

또한, 경남지역 돌발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를 통해 32건의 기후변화대응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무병 딸기 우량모주 증식을 위한 전문 육묘시설 건립으로 딸기 원원묘 생산·보급량을 연간 30만 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고질적 농업문제 해결 기술 보급으로 과학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도 자체개발 신기술을 연간 10건까지 확대 보급하며, 작목별 최고품질 생산기술 확대 보급 및 농업인력 고령화 대응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저비용·고효율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ICT 융복합 기술 활용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형 농업 신기술 보급, 원예작물 로열티 부담 최소화를 위한 FTA 대응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시범사업 농가 소득향상율을 25%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5개년 실천계획의 150개 단위사업에 대해 지원성격 상으로 나눠보면 소득보전분야에는 24개 사업 1조 3,592억 원이 투입되며, 기반구축분야 75개 사업 2조 9,578억 원, 복지분야 5개 사업 107억 원, 교육지원분야 8개 사업 100억 원, 연구개발분야 19개 사업 140억 원, 정책지원분야 19개 사업 22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도 10개 사업이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해, 205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전략과제별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 금번 분야별 5개년 실천계획은 뼈대에 살을 붙여 프로젝트 목표 실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으며, 매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해 실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금번 발표하는 실천계획서를 국가기록원에 발간 등록하는 한편, 도 산하 부서는 물론, 도의회 및 시·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도 송부하여 경남도의 농정 비전과 프로젝트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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