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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관리"
"특권구조 해소 성과…지역구도 극복은 한계"
노무현 대통령의 2005 을유년 새해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될까. 노 대통령에게 지난해는 ‘공직사회 혁신'을 화두로 던지며 1년 내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해였다. 그 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4.15 총선과 여대야소 등장,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등의 정치적 격랑을 헤치며 지방균형발전,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 당정분리, 해외순방 정상외교 등 숨가쁜 1년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8일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새해들서도 노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는 계속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 2년 정책 평가와 관련해 “지역분열 구도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보고회'에서 “지역분열 구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지역구도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구도 극복의) 연장선상에서 노사정 협약 등 사회적 협약, 사회적 협의 모델, 혹은 대화의 정치 이런 모델과 협약,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경유착이나 권언유착, 그리고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등 사회적 특권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간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권력이 지배하는 ‘권치(權治)’에서 법이 지배하는 ‘법치(法治)’로 발전하는데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제는 권력기관의 힘이 아닌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서 국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과 새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좋은 정부는 미래를 준비해 놓는 정부다”라고 역설하면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를 준비해 가는 ‘미래관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행정개혁과 관련해서는 “관료조직은 국가의 중추조직”이라고 전제하면서 “능력 있는 정부, 개혁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 지적됐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부는 2010년까지 전체 초, 중, 고 학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秀越性, 엘리트)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총 2078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전체 초, 중, 고 학생의 0.3%(25,0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10년까지 2078억원을 투입,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10년까지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를 1%(8만명)로 늘리는 한편 일반 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AP 제도를 통해 수월성 교육 대상자를 4%(32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현재 부산에 1곳 밖에 없는 영재학교를 3곳으로 늘리고, 영재교육원은 192개 기관에서 250개 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학교의 수월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오는 2007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 고등학교의 50%로 확대하고, 영어, 수학 등 학력격차가 현저한 과목을 중심으로 수준별 트래킹(Tracking)을 운영하기로 했다. 트래킹은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2010년까지 영재교육 전문교사 6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재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해 우수학생을 찾아 영재교육에 참가시키는 ‘리치아웃(Reach Out)’ 프로그램을 도입, 적극적으로 영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월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모두 2078억원을 투입해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기관 지원, 영재교육기관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청은 올 3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는 2006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보완키 위한 것이다.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조를 이뤄 한 좌석을 돌아가며 공유케 했다.
지난해 6월부터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 또는 퇴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확인이나 전자결재를 수행케 하는 초보적 수준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상 근무시간 중에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부 부처 중 특허청이 최초다.
특허청은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 강화 차원에서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전자서명 인증서(GPKI)와 지문인식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재택근무가 정착되면 사무공간 절감효과와 업무 생산성 향상, 우수한 심사인력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01년에도 정부부처 최초로 ‘탄력적근무시간제’를 도입,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면이 크게 인식되는 화학물질 사용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협약 체결 사업장별로 3년내(2007년) 30%, 5년내(2009년) 50%의 화학물질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일명 ‘30/50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에서는 포스코, LG화학, SK 등 9개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발적 협약 시범체결이 있었다. 서명식에는 박선숙 환경부 차관을 비롯,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 관계자, 9개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기업체는 공정개선, 누출탐지보수 시스템 등을 적용해 3년내 30%, 5년내 50%를 감축할 예정이며, 대상 물질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량배출 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협약에 참가한 기업은 정기점검을 면제받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업의 이행내용은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합동의 평가단이 구성돼 3년, 5년 두 번에 걸쳐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과 박연수 과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매우 다양하고 공정상에서 누출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기업, 시민단체, 정부가 참가하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는 자율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체결에 이어 올해부터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중에서 희망기업을 공모해, 지역별로 지자체, 지방환경청,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3만8,000여종으로 해마다 300여건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증가하는 실정이며 2002년 배출량 조사결과 대기,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3만4,000톤에 이른다.
여성부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라 부처마다 따로 실시되던 가족 정책이 통합 추진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크게 강화된다. 또한 올부터는 이혼가정 등 위기가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및 예방차원의 교육,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장관은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과 관련, △가족의 안정성 강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가족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이혼가족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가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출산과 양육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출산, 양육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가족 내에서 아동, 노인 등을 돌보는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학교-사회연계시스템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친화적 여가문화를 확산시키며 사회정책을 가족 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 장관은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저출산 문제 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대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성부가 지금까지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국회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2월 직제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노동부
노동부는 화재, 동파 등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지하철,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등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전국 99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 중 159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한데 이어 70개소 작업중지, 사용중지 74건, 과태료 부과 263건, 시정지시 3340건 등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동절기 일제점검에서는 지난해 들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SOC 시설공사로서 재해율이 높아 노동부로부터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위험상황이 신고된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동절기 취약요인인 화재 및 동파 등의 위험과 건설재해의 주요인인 추락낙하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한편 이번 적발건수 총 3340건의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 낙하예방 조치 미이행이 1792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전예방 조치 미이행이 435건(13.0%), 기계, 기구, 시설 방호조치 미비 313건(9.4%)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발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소 4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생산업소 2개소를 포함한 총 17개 업소(31개 품목)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됐고, 무허가로 생산된 주사기(66만9,600개) 및 수액세트(4만5,000개)는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납품받아 자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판매한 경우 △사전 허가없이 다른 업소에 일부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자가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위반행위의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등을 토대로 제조공정 위탁범위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실제 제조방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사기 및 수액세트의 납품가격이 생산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주사료 산정지침’에 주사기 및 수액세트의 재료대 구입가격을 별도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올 3월부터 기존 통신사업자가 하던 시내전화 번호이동 전화확인을 번호이동관리센터(KTOA)에서 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시내전화 번호이동 과정에서 역마케팅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는 통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전산망 보완작업을 거쳐 올 3월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PCS 이동전화 등 시내전화 요금에 합산하던 상품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시 자동 분리, 과금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전화확인과정에서 역마케팅할 기회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그간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도는 가입자가 새로운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기존의 사업자가 연관상품(평생번호, 전국대표번호 등)도 해지되는지 여부 등을 전화확인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역마케팅 시도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편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도는 지난2003년 6월 시작된 이후 총 18만4,000명의 가입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했으며, 지난해 11월말 기준 KT에서 하나로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변경한 고객이 17만5,000명(95.3%), 하나로텔레콤에서 KT로 8,000명(4.7%), 하나로텔레콤에서 데이콤으로 36명 등이다. 현재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시내전화 사업자간에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28개 통화권지역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