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시사매거진]외교부는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가 지난 15일 브뤼셀 NATO 본부에서 28개 NATO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NATO 아태지역 글로벌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표 등도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NATO의 ?글로벌 파트너국′의 하나로 2006년 NATO와 공식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금일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 미사일 개발과 호전적 수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로 규탄하고 △북한의 지속적 도발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2321, 2270호 등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NATO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무총장 및 북대서양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왔으나, 북핵문제 논의만을 위한 북대서양이사회를 별도 개최하고 대북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금번 NATO의 조치가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금년 2월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과 10월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 등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지속 요청해 왔는데, 금번 NATO가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대북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그간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 하에서 전개해온 북핵 공조 외교의 구체적 성과물로 평가된다.

금번 대북성명에도 지난 10월 윤병세 장관과의 협의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통한 영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동 특별회의 단독 기조발언을 통해 북핵문제 관련 상황에 대한 최근의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 △EU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제고를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 연설 직전 『로즈 가트묄러』 NATO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북핵 ? 미사일 등 한반도 정세 및 NATO 정세에 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으며, △한-NATO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단합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UN뿐만 아니라 NATO, OSCE 등 주요 다자안보기구에서도 전방위적 대북압박 외교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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