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 에너지 광물 일반적 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가 최대 8억 배럴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전과 브데노브스코 우라늄 광산 등을 카자흐스탄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국빈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증진과 자원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자원분야에서 두 나라간에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카자흐스탄의 원유와 광물자원개발, 석유화학, 조선,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한국기업이 폭넓게 참여하기로 했다.


■청와대
지난달 20일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에너지 광물에 대한 일반적 협력협정 및 양해각서(MOU) △카스피해 해협 석유?광물 탐사를 위한 의정서 △카자흐스탄 탱게지역 육상광부 지분 매입 양해각서 △우라늄 광산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내년 3월중 1차회의 개최를 목표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 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 후‘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서명식을 갖고 양국간 원자력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협정에는 원자력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조사,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조사, 개발, 설계, 기술이전 등이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원자력 협력 협정과 자원협력 약정이 양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자원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제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회담에 이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참석,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추진해온‘카자흐스탄 2030 비전’과‘산업혁신 성장전략’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의 경제잠재력과 상호 보완성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18평 이하의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평당 평균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소형 공공분양주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침체돼 가고 있는 주택건설 경기의 부분적인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13만1000가구에 이르렀던 공공주택 건설물량이 지난해에는 4만8000가구로 급감했다며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급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약 15%, 월임대료는 17%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 규제)에 대비해 건교부는 현행 표준건축비와는 별도로 건축비 체계를 전면개편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및 공급감소 등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해 최근의 민간 건설공사 추세를 반영해 신축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국방부는 외침의 방어 개념에 치중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확대,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업무로 적극 추진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민·관·군 재난관리 협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재난관리 능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국가적 재난 지원을‘전쟁 이외의 작전’차원에서 군의 기본 임무화하기로 했다”며“군 지휘관들과 장병들로 하여금 재난관리 업무와 대민지원이 군 본연의 임무라는 인식을 갖도록 종합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대학교와 각군 대학 등 각급 학교에 재난관리 과목을 신설하고, 국방 중기계획에 재난관리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극 추진된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국방재난관리정책은 ▲재난관리 업무수행체계 정립 ▲재난 대비태세 확립 ▲재난관리 교육·훈련체계 정비 ▲국가 기반체계보호·지원정책 발전 ▲재난 위험시설 정비 ▲한·미군 간 재난관리 협력 추진 등 6개 과제로 구체화돼 추진된다. 국방부는 재난관리 업무 수행체계 정립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소방방재청 등 정부 유관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국 재난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또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대책본부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상황실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 중인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 기간산업 운용 대체 기능인력 양성, 군내 재난·재해 취약시설 현황 파악과 정비예산 편성의 한·미군 간 재난관리 협력 창구 개설,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적 재난 협력체계 구축 등도 추진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범정부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구축과
운영체계 일원화에 따른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군 기능인력 활용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3월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공포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NSC가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 국가위기에 포괄적 안보개념을 도입했고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정부 중앙행정부처로는 처음으로 재난관리지원과를 신설했다.

■환경부
환경부는 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의 약수터, 우물 등 3493개소에 대해 올 상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35개소(15.3%)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대장균 등 미생물항목이 초과한 곳은 초과시설의 92%인 494개소에 달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관리 등에 따른 것”이라며“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주변 청결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시가 33곳의 조사대상 중 13곳(39.4%)이 음용 부적합으로 나타나 기준초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31.2%), 서울(20.2%), 충남(18.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었다.
한편 환경부는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510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맛, 탁도 등 기타 심미적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25개 시설은‘장기간 먹을시 위해할 수 있다’는 경고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또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울시 망우동소재 석천약수터 등 29개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했다.

■농림부
농림부는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소개, 지원하기 위한‘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연내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담당하며, 오는 11월께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축산물브랜드의 제품 특징과 판매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를 원할 경우 해당 브랜드경영체의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링크 되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또 브랜드경영체를 위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브랜드경영체간 애로사항과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토론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브랜드 인증절차 및 인증브랜드를 소개하고, 브랜드경영체의 활동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랜드 관련종사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서울 서초구 등 시군구 30개지역과 노숙자·쪽방 밀집지역 등으로 해당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신규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한다.
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을 확대하는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핵심인프라인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확충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2004년 9월 현재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은 232개소이다.
신규 자활후견기관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기관)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민간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가 자활후견기관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 신청서 접수기간은 9월 15일∼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주된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자활후견기관 지정신청서 △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법인의 경우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서류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등이다.
신청기관 심사기간은 이달 10월 25∼30일까지며, 관련 전문가(학계 포함),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의 절차를 걸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
국방부는 외침의 방어 개념에 치중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확대,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업무로 적극 추진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민·관·군 재난관리 협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재난관리 능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국가적 재난 지원을‘전쟁 이외의 작전’차원에서 군의 기본 임무화하기로 했다”며“군 지휘관들과 장병들로 하여금 재난관리 업무와 대민지원이 군 본연의 임무라는 인식을 갖도록 종합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대학교와 각군 대학 등 각급 학교에 재난관리 과목을 신설하고, 국방 중기계획에
재난관리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극 추진된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국방재난관리정책은 ▲재난관리 업무수행체계 정립 ▲재난대
비태세 확립 ▲재난관리 교육·훈련체계 정비 ▲국가 기반체계보호·지원정책 발전 ▲재난 위험시설 정비 ▲한·미군 간 재난관리 협력 추진 등 6개 과제로 구체화돼 추진된다.
국방부는 재난관리 업무 수행체계 정립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소방방재청 등 정부 유관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국 재난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또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대책본부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상황실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 중인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킨다
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 기간산업 운용 대체 기능인력 양성, 군내 재난·재해 취약시설 현황 파악과 정비예산 편성의 한·미군 간 재난관리 협력 창구 개설,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적 재난 협력체계 구축 등도 추진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범정부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구축과 운영체계 일원화에 따른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군 기능인력 활용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3월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공포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NSC가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 국가위기에 포괄적 안보개념을 도입했고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정부 중앙행정부처로는 처음으로 재난관리지원과를 신설했다.

■환경부
환경부는 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의 약수터, 우물 등 3493개소에 대해 올 상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35개소(15.3%)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대장균 등 미생물항목이 초과한 곳은 초과시설의 92%인 494개소에 달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관리 등에 따른 것”이라며“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주변 청결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시가 33곳의 조사대상 중 13곳(39.4%)이 음용 부적합으로 나타나 기준초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31.2%), 서울(20.2%), 충남(18.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었다.
한편 환경부는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510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맛, 탁도 등 기타 심미적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25개 시설은‘장기간 먹을시 위해할 수 있다’는 경고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또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울시 망우동소재 석천약수터 등 29개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했다.

■농림부
농림부는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소개, 지원하기 위한‘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연내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담당하며, 오는 11월께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축산물브랜드의 제품 특징과 판매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를 원할 경우 해당 브랜드경영체의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링크 되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또 브랜드경영체를 위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브랜드경영체간 애로사항과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토론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브랜드 인증절차 및 인증브랜드를 소개하고, 브랜드경영체의 활동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랜드 관련종사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서울 서초구 등 시군구 30개지역과 노숙자·쪽방 밀집지역 등으로 해당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신규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한다.
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을 확대하는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핵심인프라인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확충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2004년 9월 현재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은 232개소이다.
신규 자활후견기관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기관)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민간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가 자활후견기관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 신청서 접수기간은 9월 15일∼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주된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자활후견기관 지정신청서 △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법인의 경우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서류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등이다.
신청기관 심사기간은 이달 10월 25∼30일까지며, 관련 전문가(학계 포함),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의 절차를 걸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한다.



■산자부
산업자원부는 금제련이나 제초제 원료로 활용되는 화학물질인 청화소다(시안화나트륨) 사건과 관련,“국내 모상사가 태국을 통해 청화소다를 북한에 불법으로 수출하려다 다시 국내에 환수 조치해 북한으로는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 모기업이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국의 P사에게 모두 1276톤의 청화소다를 수출했으나 이를 다시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으로 수출된 건은 한건도 없으며, 태국 W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195.8톤의 청화소다는 태국 내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산자부 서영주 무역유통심의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이번 사건은 제3국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봉쇄한 사례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수출업계에 전략물자 수출입보고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적인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는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 의심되는 전략물자 수출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금제련이나 금속도금 및 제초제의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청화소다’는 생 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에서 수출통제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청화소다는 현재 미국 듀퐁사에서 연간 11만5000톤을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 독일에서 연간 6만5000톤, 일본에서 약2만톤 등 대량 생산돼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인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전자태그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의 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성공적 IT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 IT839 3대 인프라 전략협의회를 플라자호텔에서 열고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사업간 효율적 연계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IT839 3대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논의를 위한 전략협의회를 갖고 정책의 점검과 조율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각 인프라별로 추진하던 전략협의회를 이번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산학연간의 협력과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연구개발, 공급자, 수요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됐다.
먼저 IPv6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전산원은 전국 규모의 KOREAv6(IPv6 시범망)을 활용해 IPv6 장비 및 서비스를 검증하고 상용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IPv6 라우터 개발과 일정을 제시했다. RFID/USN 추진계획에 대해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코드체계, 무선접속규격 등 플랫폼 표준화에 대한 논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코드환경애서도 정보검색이 가능한 RFID 검색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기술기준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또한 BcN(광대역통합망)구축과 관련, 3개의 시범사업 컨소시엄별 BcN 구축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KT는 2010년까지 총 7조원을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IT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BcN, 홈네트워크, IPv6등의 시범사업을 BcN 구축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통합해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통부는 이번 전략협의회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IT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져 앞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부
여성부가 9월부터 5개월동안 보육·유아교육 관련 실태에 관한 광범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전국단위의‘보육·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여성부가 대통령직속 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와 유아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 선정되었고, 조사내용은 전국 1만2000가구 표본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구조사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실태조사, 표준보육·교육비용 조사 등이다. 또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양육지원시설 수급계획, 보육·교육 재정추계 및 확보방안, 보육료·교육비 지원방식
및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병행된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새로운 보육정책 수립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참여정부의 각종 육아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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