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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이하 가정 둘째아이 부터 원비 전액지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또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에겐 유아학비 지원액 전액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분야 25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 유아교육 시스템 선진화
우선, 유치원 교원평가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중·고 교사만가 대상으로 유치원 교사는 빠져 있다.
교육과학기술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중·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을 유치원에 맞게 간소화하고,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유치원비 항목을 추가해 유치원 원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공·사립유치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국·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특히 공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높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부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 부담(3% 내외) 등을 이유로 원비 신용카드 납부가 저조했다는 판단에서다.
■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아 학비 경감을 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사립·직장부설 유치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시 지역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 규모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의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신도시, 재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을 적극 설치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 규모의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 형태로 적정화하고, 통합으로 신축되는 유치원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조성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이 본격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이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 교육과정 개편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일반에서는 예체능，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지역단위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육성·지원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동일 지역 내 5~10개 내외의 공·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되며, 교사간 동료 장학 및 교사 상호 교류, 교·보재 및 프로그램 공유, 종일반 공동 운영, 통학버스·영양사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치원 운영 원가 절감이 가능하도록 육성된다.
■ 우수교원 배치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연구실적평정점，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및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립유치원장은 초·중등학교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되, 3~4년 주기로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공립유치원장 평가·공모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201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2010년도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개편, 교사 임용·양성제도 개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2012년 이내에 완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는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