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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서울식실험 계속 진화, 국내 지방도시는 물론 아시아 도시와 연대”
서울시는 8월 25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적경제전문가, 정치인, 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을 시민중심으로 변화시킨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상생가능한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중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더불어 민주당 진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과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 등 정치리더는 물론 사회적경제전문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대화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다양한 제도개선과제 논의를 통해 국내 사회적경제 양적·질적성장을 앞당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제로 시작된다.
이센터장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전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동역량이 강화됐으며, 금융 및 시장조성 그리고 거버넌스 정착과 공유형 사업지원시스템 구축이 가시화됐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4배, 고용과 매출 또한 각각 2배 이상 성장했다고 말한다. 또한 재정투입 대비 12.9배의 사회적 기치를 창출했다고 밝힌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교원대학교 김혜원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이며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인정(recognition)으로서 기본법 수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지원제도 개편과 연합회를 통한 자정과 자조 기반 조성의 공동노력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 △사회적경제관련법 재·개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공유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규모가 1만 7천여개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보육·돌봄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가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주목하겠다”고 밝힌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과 혁신적인 사업추진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되고 있다”며 “서울식 실험을 계속진화시킴과 동시에 국내도시, 아시아 주요도시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다.
김정열 서울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민간부분의 협동과 공존, 연계강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민에게 재분배될 부가가치 생산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역할이 강화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진영 의원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성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개정 관련해서는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가 “사회적경제당사자협의체가 고유한 역할수행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정비 필요하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역순회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인다.
이어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와함께 협동조합기본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정토론 후에는 사회적경제 청년기업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갖게 된 여성 사회적경제인, 진로를 고민하는 학교협동조합 고등학생 이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자기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청년 실업 및 주거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 등 우리사회와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한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