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자 '한국수산신문 6면'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관 특별기고에 대해

부산공동어시장 암벽에서 출어 준비 중인 근해어업 운반선.(사진_박문수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지난 7월 26일 자 ‘한국수산신문’ 6면에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바다 주인 어업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업육성”이란 제목으로 특별기고문을 올렸다.

기고문에 따르면 “수산자원은 헌법 제120조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가의 자산이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업인도 마찬가지다”며, “정부의 수산자원 자원 관리 노력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어업인들이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도 있다”고 어선 감척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중국, 일본 그리고 노르웨이와 비교하며 주장하고 있다.

이 기고문을 어업회사나 어민들이 봤다면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관을 찾아가 정책 집행을 그만두라고 난리를 쳐야 할 판이다. 현실은 어민들이 바다에서 조업 중이고, 부두에 입항해 있는 선원들도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배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산신문에 이런 글이 게시됐다는 줄도 모르고 뱃일에만 매달려 있다. 

해수부의 ‘어선 감척’ 사업은 1990년대부터 지속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에 해수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어선 감척을 할 것이며, 직권에 의해서도 하겠다며 수산신문 등에 특별기고문까지 내며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민들의 요청으로서 어선감축이 대부분 이뤄졌기에 어민들의 불평불만은 소소했다. 현재는 감척을 원하는 어민도 있지만, 감척을 당하는 것에 경계하며 해수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어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도 2018년부터 “귀어귀촌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어촌에 어민이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 정책관의 특별 기고문의 내용과 같이 어선들을 직권으로 감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본 기자는 어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몇 가지 모아 조 정책관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한다.

어선의 감척은 어민들 스스로 하도록 해라! 
어업권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 자유 시민이 스스로 노력해 정부에서 원하는 제반 조건을 다 갖춰 모든 '을'의 짓을 다 해 얻은 권리다.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을'의 짓을 할 시민들이 없으니 강제로 허가를 취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갑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어민들이 원하면 감척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어선을 감척하면 선주 한 사람만 보상을 받게 돼 있다.
그 배에 승선해 있는 선원들은 육지의 실업 수당 받고 해고가 된다. 배가 감척되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하란 말인가? 그 배 때문에 먹고사는 기름 장사, 포장 장사, 어구 장사, 운반선, 조선 수리업체 등 다양한 전·후방 사업자들이 다 죽게 된다. 당장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다면 조 정책관도 월급을 받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한다면 수긍을 할 수 있다. 배운 게 배 타는 것, 배운 게 배에 납품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여러 수백 명의 사람은 무엇을 당장 하란 말인가? 한 번 떠난 시골에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촌도 마찬가지다.

중국, 일본,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다르고 땅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은 땅도 작고 먹을 것도 없어 조그마한 돈 되는 일자리 있으면 부추밭에 부추처럼 빽빽하게 서로 붙어 경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통닭집을 보세요. 조그마한 동네에 통닭집이 여기저기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에 한 번도 타국을 상대로 침략을 하지 않은 온순하고 온순한 백성이다. 그들은 다르다. 중국을 가 보았는가? 태산을 가보았는가? 그리고 장가계를 가보았는가? 우리나라 산들은 산도 아닌 무덤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 논과 밭의 크기는 어땠는가? 우리는 논 두 마지기만 있어도 서로서로 의지하고 경쟁하며 지금도 사는 정도의 민족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어선들은 기고자와 같은 정책 집행자들 때문에 우리 어선들은 30년 전, 40년 전 배의 상태 그대로다. 일본은 배가 15년 되면 폐선하고 새 배를 짓는다. 중국의 배 척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물고기가 바둑판처럼 판판하게 고루고루 서식하는 것이 아니다. 서식하고, 이동하고 어획되는 곳에만 어획된다. 어선들은 물고기 나는 철에 한꺼번에 몰리기에 우리나라 어선들은 서로 협약된 잠정보호지역에서 세력에서 완전히 밀려버린다.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구 5백만 명인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되지 않는다. 노르웨이에 나는 어종은 우리나라 어선들이 잡는 어종과 다르고 가치성이 다르기에 비교가 될 수 없다. 같은 어장에서 같은 어종을 더 많이 잡기 위해 싸우는 나라와 비교하기 바란다. 

감척하려면 연안 어선부터 해라! 
연안이면 육지에서 12마일로 약 20km이다. 어자원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려면 이곳부터 해야 한다. 이곳에 모든 생선이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는 곳이다. 연어가 강에 알을 낳기 위해 오고, 오징어가 알을 낳는 곳이다.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 발달한 어구로 어획하는데 어떠한 어종이 살아남겠는가? 난데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조기잡이 하던 원양어선들 다 없애고 중국과 일본과 경쟁하는 근해어선부터 없애는 정책은 어떠한 셈 방식에서 이뤄졌는가?

어민들을 죽게 하는 정책을 펴면서 어민들 진입하고자 하는 황당한 정책을 펴며 세금을 날리고 있다! 
어촌의 어민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물고기를 더 잘 잡도록 지원을 해도 어업의 힘듦에 사양하는 사업인데 30여 년간 어선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어업에 어떠한 서비스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하든 죄를 만들어 어선을 없애고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어민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인가?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감척 사업을 하고 있는가?  
조 정책관 혼자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과연 어떤 조직,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예전에 원양 어장인 포클랜드 채낚기 어업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원협회장이었던 장경남 회장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해수부에 요청해서 감척하게 된 것을 치적으로 밝힌 것을 본 적이 있다. 40년 전 50년 전에 어업으로 실컷 잘 먹고 잘살아 이제 배부르고, 자기 자식들도 어업에 종사할 사람이 없기에 배를 팔 곳도 없고 하니 자기 배만 채우고 끝내려는 사람들의 조언만 받은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농업과 수산업은 먹는 것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4차 산업의 기술을 이용할 때다. 이 먹는 것을 자기가 생산하지 못한다든지, 매일 먹을 것을 주시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기 것의 맛을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날 일이 많은지를 알아야 한다. 

근해어선 선주인 박성준(47) 씨는 취재 중에 인터뷰에서 “우리 어민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도 어민들이 힘을 모아 해수부에 대응하기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업체들은 업종별, 지역별로 나뉘어 있기에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 산발적인 불만은 토로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매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의 나라를 위하고 미래를 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충정은 이해를 하나 당장 죽게 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배 한 척이 없어지면 수백 명이 실업자가 된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계속해서 진급하고 월급이 오르니 일반 시민들은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어선감척사업은 우리나라 수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박문수 기자 ssattokr@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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