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지난 30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가 오는 8월 1일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키로 하자 이륜차 라이더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에는 대한라이더연합, 앵그리라이더, 바튜매 등 이륜차 관련 커뮤니티, 단체가 모인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가 7월 중으로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서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대한라이더연합 등 780여명의 운전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가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또 지난 24일 대한라이더연합(대표 박무혁)은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및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강행했다.

대한라이더연합은 이륜차 통행금지가 이뤄질 경우 유럽과 같은 대규모 집단 시위를 벌이겠다고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강하게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무혁 대한라이더연합 대표는 "의정부경찰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이륜차 진입금지를 시행하던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과 같은 나라들도 점차 규제를 풀고 있는 조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 경찰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데 해당 공고에는 서부로에서 사망사고가 3건인지, 의정부 전체인지, 서부로 주변인지를 밝히지 않아 대한라이더연합이 직접 조사에 착수를 했고, 그 결과 진입이 금지되는 서부로 고가도로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단 1건으로 서부로와 같이 가드레일이 있고 직진만 하는 단일로 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 했다.

또 박 대표는 "특히 서부로를 이용하지 않고 시내를 통과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 위험은 서부로 총 사고 40건에 비해 5배가 더 높은 226건이라는 자료가 확보되어, 앞으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해제 요구시 근거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배달 이륜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확대 운영,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하절기 특별단속 강화, 이륜차 안전모 등 안전용품 보급 및 계도ㆍ캠페인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와는 다르게 안전용품 보급, 계도, 안전교육은 없고 공익신고제보단을 모집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특별단속만 벌여 라이더 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박무혁 대표는 "진정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과, 소음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면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과 합의된 정책과 캠페인을 라이더 단체와 경찰청이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