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기재부 책임자에 삽교역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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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기재부 책임자에 삽교역 신설 촉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7.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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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삽교역 관철 위해 무더위도 잊은채 총력전..기재부 2차관, 총사업비과장, KDI원장 국회에서 만나 전방위적 압박 노력    

혁신도시지정, 역간거리, 고속철도 준용 등 정책적 측면고려 주문

홍문표 의원, 기재부 책임자에 삽교역 신설 촉구..

 

[시사매거진]홍문표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관철을 위해 관련 책임자급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삽교역사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삽교역 신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김장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과장을 지난 6월23일 국회로 부른데 이어 지난 6월30일에는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7월16일에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을 국회에서 만나 삽교역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삽교역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년에 24조원에 달하는 23개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역에 선물용, 특혜성으로 준 반면, 200여억원에 불과한 삽교역 건설은 모든 절차상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삽교역은 2018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B/C 1.07, R/C 1.88)이 1이상 나와 신설 추진이 가능한 역으로 판명되고도 기재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 끌기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이 확실한 만큼 이른 시일내에 역사를 신설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의원은 2010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역사임에도 「총사업비지침」을 준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통해 역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기본계획 고시당시 「철도건설법」에 따라 장래역과 행정구역상 위치를 일반 정거장과 동일하게 표기함에 따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했다.

이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시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혁신도시법상 기반시설(철도, 도로) 우선지원 근거와, 260km 급 고속철도로 수요예측 모형을 바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평균 역간거리가 12.6km로 삽교역 미 신설시 홍성역과 합덕역(101정거장)간 거리가 24.6km나 되고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예산군만 역사가 없는 지역이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삽교역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는 장래역 이라는 기존 사례가 없어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삽교역 신설을 위해 ▲2015년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삽교역 신설부지(7,239㎡/2,189평) 매입비 7억원을 반영 시킨데 이어 ▲2017년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비 5억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왔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여 서해선복선전철을 일반철도에서 준 고속철고로 고시하게 하는가 하면, 지난해 충남, 대전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하여 관철 시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 공공기관 이전시 삽교역 수요를 감안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만들어 냈다.

이외에도 17번에 걸쳐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삽교역 관철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바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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