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정책을 ‘국정 과제이자 8대 선도과제’로 선정, ‘농업 혁명’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농민을 육성하고 첨단 미래 농업 기술을 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서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1차로 2018.8 김제와 상주, 2차로 2019.3 밀양과 고흥을 지정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과 내년 3월이면 1,2차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년말 준공식에 대통령 참석 기대감 높아

김제 혁신밸리사업은 전북도와 김제시의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위탁·발주해 시공이 한창 진행 중이다.

6개월 후인 금년 말에 완공돼야 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실증 온실과, 청년 보육 온실 등의 온도를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핵심 농자재인 ‘알루미늄스크린’ 납품과 관련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책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김제와 상주 중 먼저 완공한 지역 혁신밸리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해주길 바라는 도민들과 농림식품부, 전북도의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에서 받은 ‘설계 및 납품된 자재 사양(실증 및 청년보육 납품)’ 서류의 농자재 납품사의 비교사양과 제품선정절차, 그리고 참고자료인 국산 스크린 성능비교표가 객관성과 합법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검토의견서 및 참고자료에는 이미 납품된 특정사의 자재 사양 중 차광스크린의 차광율은 설계도면은 80~86%, 자재공급원은 60.9%로 20~26% 정도 부족하나 시공사 의견에는 ‘일반적인 값으로 타당’, 이유는 ‘보온스크린에서 차광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다.

’국내 소방법 기준 적합‘ 그런데 관련 규정이 없어? 납품업자의 꼼수에 당했다는 의혹 제기?

보온온도는 설계도면에 68~72%, 자재공급원은 24.1%로 44%~38%가 차이가 남에도 시공사 의견으로 조사해 보니 68%~72%나오는 타사 제품은 없음(오류), 일반적인 값으로 타당하다고 표시되어 있었고, 설계서에 화재확산 속도지연에 대해서 자재공급원은 국내 소방법 기준적합, 시공사는 타당함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차광스크린의 설계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왜 선정했냐는 질문에 국내 스크린제조업체 3개사를 비교했는데 모두가 조잡하고, A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는 실험 성적서조차 없었다는 답변이었지만 취재 결과 타사 역시 실험 성적서가 있었다.

가장 큰 의문은 발주처 현장사무소 관계자의 소방법 기준 적합에 대해서 법규정이 소방법 몇조 몇 항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점이다. 이어 발주처 관계자는 ”납품업체에서 우릴 속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는 답변이었다.

똑같이 보온스크린 사양 중 ’방염‘ 부분에서 자재공급원은 ’국내 소방법 기준적합(방염성능)‘, 시공사 의견은 ’타당함‘이었다, 차광스크린과 똑같이 방염이 국내 소방법 기준 적합하다는 내용 근거 역시 ’소방법에 기준이 없는 것 같다‘며 방염에 대한 실험 성적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국내소방법기준 내세워 타사제품 납품 차단벽 설치 의혹 - 공사관계자 ’방염‘ 조건 없앨 것

이어서 참고자료인 국산 스크린회사 성능비교표를 보면, A사는 차광스크린과 보온스크린 공히 차광율 몇 %, 보온율 몇 %, 방염(화재확산속도지연) 국내 소방법 적합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B사의 경우 차광스크린 75.6%, 18.21%로 표기되어 있고, 보온스크린은 53.5%, 43.5%, 44.8%, 42%, 27.8%로 A사와 비교하면 차광율, 보온율이 우수함에도 방염 조건를 걸어 탈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주변 평가다.

발주처인 전북도에서 제시한 차광, 보온 스크린의 방염은 어떤 근거로 국내 소방법 적합이 나왔는지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은 국내 소방법에 어떤 규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스크린의 난연성 성능시험을 위해 실험기관에 시험 성적을 의뢰해 난연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와 난연 등 조건으로 납품하지 못한 B사, C사 등 다른 업체들부터 유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주처 관계자는 "전북도, 김제시, 농업실용화재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모여 화재확산속도지연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난연, 방염 등 조건을 없앨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꼴이고, 난연이니 방염이니 조건을 내세운 납품업자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돼 추이가 주목된다는 주변 여론이다,

순수 국산제품이 아닌 일본산 자재? 국책사업임에도 상주도, 밀양도 외국산 잔치 의혹?

현장 주변에서 납품한 스크린 자재가 순수 국산품이 아닌 일본산 쿨네트에 알루미늄 띠를 붙혀 제작된 제품으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제품 사후관리 보증서를 받아 납품한 것 같다는 애기가 나온다.

일부 시공사 등에서는 A업체 관계자가 농기계협동조합 간부로 기타 업체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농자재 납품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농민을 위한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장에 국산품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 제품, 저질의 국산 제품 등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만든 최고의 혁신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산에 비해 우수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외국산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검토서에 보면, 시방서에 따라 「본 사항은 참고사항이며,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가능」에서 보듯 그때 그때 다를 수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내 농자재 생산업자 D씨는 ”국산 제품도 특허 제품 등 다양한 사양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농가 등에 납품해 품질을 인정 받고 있음에도 일부 공무원 등이 품질이 떨어지는 특정업체의 제품만 제출받아 국산자재가 모두 똑같을 것으로 인식하는 등 패배주의에 물든 것 같아 감독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른 생산업체 상무 E씨는 "최근 상주, 밀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공사 현장을 가보면 버젓이 외국산 알루미늄 스크린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한숨을 쉰다.

어째튼 전북 김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상주나 타지역의 공사설계 조건에 난연, 방염 등 조건이 없음에도 유독 김제 현장에만 화재관련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주변 여론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