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77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실상의 출정식으로,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이다. 대선 링 위에 오르면서 이제 검사 출신 ‘자연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호된 검증대에 서게 됐다. 30년 가까이 ‘칼잡이’로 활동해온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 등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자신을 향해 겨눠지는 검증의 칼날을 견뎌내야 한다. 국정 운영 능력도 함께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대권 출마선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내년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을 거론한 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면서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강조했다.

윤석열은 누구인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윤 전 총장은 1994년 서른넷에 ‘늦깎이 검사’로 검찰에 발을 들인 뒤 대표적 ‘특수통’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강골검사’, ‘원칙주의자’라고 불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오른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노무현의 후원자’ 고(故)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는 동시에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원칙 있는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박근혜 정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항명 논란 속에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윤 전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영입 1호’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역시 파격적이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완수의 과제가 주어졌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현 정권과의 사이가 틀어졌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대권 후보 부상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취임한 뒤 현 정권과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을 해당 사건 지휘감독에서 배제했고, ‘추-윤 갈등’은 극에 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이런 갈등 국면은 역설적으로 윤 전 총장을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말부터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제1야당 잠룡들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맞물려 가장 유력한 야권의 카드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도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X-파일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것이라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다.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지난달 19일 “X파일을 입수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한 SNS 글이 발화점이었다.

이후 X파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X파일을 보니 별것이 없다’는 주장과 ‘버티기 힘들겠다’는 주장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그 파괴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X파일을 확인했다는 여러 정치권 관계자가 언론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X파일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정치권 일부 인사들에게 공유됐다.

간략한 제목 정리 수준의 A4용지 두 장 분량과 이 제목에 세부 내용을 붙여서 정리한 스무 장 분량의 버전이 각각 있다고 전해졌다.

X파일에는 2019년 7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이 됐던 의혹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청문 정국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청문회 당시 ‘윤 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이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공격수’ 역할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맡았다. 오히려 이러한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역할을 여당 측이 하던 상황이었다. 창과 방패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윤 전 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들도 X파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대다수는 언론을 통해 다뤄진 내용이라고 한다. 일례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의혹에 대해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파일을 봤는데, 청문회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를 제목만 정리해놓은 수준”이라며 “X파일이란 이름 붙일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청문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장모 관련 사건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가 핵심 문제인데, 그 여부에 대한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당시 질문을 못했다”며 “X파일은 정치 공작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상당한 수준의 디테일과 함께 구체적인 팩트들이 첨부돼있다”고 주장했다. 파일에는 윤 전 총장이 골프를 쳤던 날짜와 골프를 치는 데 들었던 비용, 구체적인 사람 이름 등이 기재돼 있다는 이야기도 입소문을 탔다.

윤석열, “X파일 못 봤다...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X파일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국민 앞에 서는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며 “만약 X파일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막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장모가 기소된 사건 등과 관련해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법 적용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본인 및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모두 7건으로 확인되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각각 3건과 2건이고, 법원에서도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한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맡고 있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부인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을 의식한 보험용, 또는 뇌물성 협찬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후 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수사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 씨가 돈을 대줬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앞서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피한 뒤 타이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 도피 피의자가 강제 송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가족 사건보다 윤 전 서장 사건이 더 파괴력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전 총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 경영진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지난해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수처가 아직 본격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곳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는 최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최 씨는 2006년에도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을 산 바 있다. 또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요양병원을 설립해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 링에 오른 윤 전 총장은 이제 검증대에 세워진다. 남을 단죄하고 하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하던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가 말한 것처럼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탈법적인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 문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 윤석열은 정책 비전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로드맵 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대선 출발점에 선 그에게 보내는 국민적 기대이기도 하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