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상임대표 김성찬. 조성철)가 지난 25일 오후 3시 함평군립미술관 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에는 상임대표에 김성찬. 조성철을 선임으로 ‘기본소득의 구체적 제도화’를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자유’가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옹호한다. 여기서 ‘노동’은 누군가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수행하는 ‘활동’을 뜻한다고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급여(기본소득)를 받게 된다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할 필요는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즉 미래에 확대되는 지출 중 일부는 기본소득으로 돌려서 경제 선순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시행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인당 월 50만 원씩만 지급하려 해도 연간 3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날 함평본부 출범식에서 김성찬 상임대표는“시대 변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본소득의 가치가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함평본부는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성철 상임대표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하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함평본부의 첫 출범을 선언했다.

아울러 행사 2부에서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김세진 교수의 강연회가 개최됐다.

한편, 기본소득 국민운동 함평본부는 지난 4월 29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례의 회의와 지난 6월1일 총회 및 출범식 준비를 위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뒤 이날 김재길 공동대표와 안희만 전남본부 상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오프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앱 출시 등 온라인에서도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현재 40여 개 지자체(지역)본부가 출범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등 다양한 본부가 출범한 상태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