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9일 발표한 ‘21대 국회 첫해 대표 발의 법률안 본회의 통과율 분석’에서 지역별 1위 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7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형석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4건 가운데 9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 포함)됐다. 통과율은 26.47%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평균 통과율 17.59%보다 10%포인트 가량 상회한 실적으로, 그만큼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방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민주·인권·민생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의 최대 입법 성과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를 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1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국민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 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해, 주민 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법적 토대도 만들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입법을 통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주셔서 본회의 처리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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