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이 23일(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전문가적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123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라며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당정논의 및 협의를 통한 후속대책 및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상 기준의 확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타당성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이외에도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더 과감한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을 주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있어 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신임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인사청문위원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중장기 SOC계획에 전북 현안 사업반영 및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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