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최근 각종 정책을 동원해 '변호사 숫자'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난달 17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는 댓글이 2657개가 달렸는데, "자기들은 인원수 늘려서 변호사 되놓고는 이제는 인원수 줄이자네 참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XXX 것들"과 같은 날선 댓글들이 잔뜩 달렸다. 대한변협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신규 변호사를 1200명으로 낮춰야 한다며 법무부와 각을 세웠다. 변호사가 너무 많으니 예년 평균(1700여명)보다 500명 넘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 안대로 1706명으로 확정되자, 대한변협은 신임 변호사 연수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업변호사로서 활동하려면 6개월 연수가 필수적인데, 이 연수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업변호사 숫자를 줄이려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예년 평균(700여명)보다 500명 넘게 줄인 200명만 연수를 해주겠다고 통보하고, 실제 강행했다. 

여기에 더해 대한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내부 규정을 바꿔서 징계로써 법률플랫폼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을 청년 변호사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데 있었다. 기존 수임 네트워크가 탄탄한 기득권 변호사들은 법률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은 중요한 수임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천 개의 댓글이 변협의 정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했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이미 로스쿨 졸업한 선배들이 막음. 후배양성 하지마! 우리 밥줄 끊겨! 사다리 쳐버림"(얌얌쩝**)이라고 썼고, 다른 이용자 역시 "자기들 변호사 될려고 할 때는 문턱 낮추라고 시위하고 후배는 못들어오게 시위? 실화냐"(야**)라고 적었다.

특정 로스쿨 기수를 겨냥한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현 변협 집행부에 로스쿨 1,2기 포진'이라는 문구에서 즈그들은(자기들은) 변호사 자격증 쉽게 따더만, 뒷 기수들은 경쟁이 된다고 이런식으로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거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없겠네요"(myungsu**)라고 했다. "로스쿨 1,2기 녀석들 아주 사악하네. X들이 기득권이 되니 변호사 수를 통제하네. 와 진짜 XX들이다"(개소**)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서울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로스쿨 1기 출신인데, 후배 변호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펼친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됐다.

그밖에도 로스쿨 출신으로 먼저 변호사가 된 선배 변호사들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사법고시 철폐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뭐라고 했더라? 충분히 로스쿨로 충당가능하고 더 합격자 늘리자고 했는데 (이제와서) 인원감축이라니, 이러니 코메디 프로그램이 망하지"(Young Chan**)라거나 "로스쿨 나와서 변시합격하면 평생 남 위에서 맘 편히 군림하고 살고 싶었다는거 자기스스로 반증하는 꼴 밖에 안보임"(서찬**)과 같은 식이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 보도는 국내 법조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사실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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