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가 직면해 있는 시급히 풀어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시국사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20, 30대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 정책을 강구하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21. 5. 17.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2021년 1분기 청년실업률은 7.7%에 육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전북의 농산물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급감, 군산지역의 산업 침체 등이 청년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임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절망적인 청년실업률의 수치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통계로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려 있는 현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과연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노력한 끝에 2019년에 광주형일자리라는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창출하였고, 위 모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청년실업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강점 산업인 탄소·수소산업, 농생명 허브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유치 등 기업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 건전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전주시는 외부기관을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라!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이 자체 조사한 전주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재산신고대상자인 고위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 함에도 공직자와 가족의 명의로 취득한 전주시 소재 부동산의 투기 여부만을 조사한 후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한 전주시의 조사 결과는 전주시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수박 겉핧기식 조사일 뿐이다.

전주시민은 위와 같은 전주시의 조사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전주시는 현직 공직자 외에도 퇴직자와 전주시 외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관하여도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자체 조사가 아닌 전주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재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명백히 밝혀 전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상직 의원 구속에 관하여 사과하라!

주지하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7개월 동안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고 있던 전주시 을선거구 이상직 의원이 급기야 2021. 4.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으로 구속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전주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전주시민들이 개탄스러워 하며 수치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 이상직 의원을 전주시 을선거구에 공천하여 당선되게 함으로써 현 사태에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인다.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등 중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전주시 을선거구는 2022년에 필연적으로 보궐선거를 치룰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내년 보궐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야 하고 나아가 선거기간 내내 각 정당 내지 후보자들의 지지자들로 패가 나뉘어 전주시 정치계에 혼란이 초래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막상 잘못된 후보자 공천으로 위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상직 의원의 기소와 구속으로 전주시에 불필요한 혼란과 세금 낭비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시민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향후 철저한 공천심사를 약속하라.

넷째,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의 구제책을 마련하라!

가상화폐 투자의 높은 위험성과 투기성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재테크의 열풍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직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일 거래 금액이 20조 원이 넘고 하루의 등락폭이 20-30% 이상으로 요동을 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문제를 개인의 선택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을 것인가.

경제가 둔화되고 이에 더하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때문에 자산 축적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하는 것을 두고 과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불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조만간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상화폐 투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2021년 5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우리 국민에게 간과할 수만은 없는 국제 시국문제이다. 41년 전 오늘 우리가 그랬듯이 미얀마에서는 현재 군부 쿠테타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화가 사그러들 위험에 놓여있다.

언론 통제 속에서 간간히 SNS를 통해 전해지는 미얀마의 실상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기 까지 하며, 현재는 민주화 운동을 넘어 소수민족과의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겨우 안정화기에 접어든 미얀마는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 다시 예전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루 빨리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여 사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에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한편,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2021. 5. 31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천상덕